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일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한일간 협상이 타결되는 모양이다. 야권에서는 3월 11일 윤석열 정권 규탄집회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의 일본과의 협상과정을 보면서 김대중의 경우가 떠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김대중이나 윤석열 모두 일본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김대중이 윤석열보다 훨씬 친일적인 정책을 했는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을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김대중의 대일화해 시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윤석열의 대일화해시도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게 못마땅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김대중의 대일정책과 윤석열의 대일정책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크게 보아 두가지 이유 ..

미국이 반도체 업체에 준다는 보조금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뺏아가기 위한 미끼라는 것이 드러났다. 반도체 기업에 제공한다는 금액은 390억 달러(51조 7000억) 규모다. 아마 그돈도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등이 나눠먹고 나면 각각의 기업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보조금은 잘나갈때 1-2분기 순이익에 불과하다. 그 돈을 받으려고 그동안 쌓아 놓은 기술을 모두 미국에 넘겨 버리는 바보같은 짓을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반도체가 없으면 한국도 없다. 한국은 반도체 없으면 앙코없는 호빵이다. 지금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위협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다. 현시점에 한국의 가장 심각하고 커다란 위협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시도..

윤석열이 취임하자 마자 큰소리로 외쳤던 말이 자유였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의 자유가 무엇인지 서서히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누리고 상대방이 누리지 못하면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는 필연적으로 서로 그 영역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개인간에는 갈등과 싸움이, 사회에서는 투쟁이, 국가간에는 전쟁이 발생한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만일 그 누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유는 다양한 차원과 층위에서 해석..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법대로 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야당대표라서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원은 이재명이 증거인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과 같이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의원수가 많아도 제1야당으로 존재하..

곽상도의 50억 뇌물수수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왜 무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 유추해보자면 검찰이나 법원 모두 작정하고 곽상도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곽상도가 무죄를 받은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곽상도가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의 범죄가 기정사실로 될 것이고, 윤석열의 검찰대부라고 하는 박영수도 잡혀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영수가 잡혀가면 윤석열의 정당성에 결정적인 흠집을 내게 될 것이다. 물론 검찰은 무조건 보호하다는 윤석열의 조폭마인드가 작동했으니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리저리 보아도 곽상도의..

우크라이나 전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승패에 따라 세계 패권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각자의 기대와 희망이 전쟁상황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냉정하게 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동시에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경우 유리한 점은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불리한 점은 감추거나 아예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 언론의 대부분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이야 자신들 일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의 언론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언론 중에서 소위 진보신문들은 그나마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

두세번에 걸쳐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사파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몇몇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별로 많지 않은 반론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 너무 기대이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동안 외부의 비판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비판을 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비아냥 거리거나 모욕을 주면서 아예 발언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필자는 국제적인 문제는 물론 국내 문제에 대해 비판을 했다. 미국의 전략적 실수와 잘못을 비판했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보복에 반대해 지소미아 폐지를 주장했고, 조국을 비판했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윤석열이 대외정책이 망국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윤석열의 노동정책이..

주사파가 노동운동을 장악하여 노동조건의 개선보다 이석기 복권과 같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더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랬더니 노동운동은 정치참여를 하지 않고 순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를 비판한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현재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에 기인한다. 필자가 문제삼은 것은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가 노동운동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노동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민노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사파가 주도했던 통진당은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도 규정되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