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 노동운동과 정치참여, 그리고 주사파의 경우 >

주사파가 노동운동을 장악하여 노동조건의 개선보다 이석기 복권과 같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더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랬더니 노동운동은 정치참여를 하지 않고 순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를 비판한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현재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에 기인한다. 

 

필자가 문제삼은 것은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가 노동운동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노동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민노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사파가 주도했던 통진당은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도 규정되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찌되었던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내려졌고 그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었다. 통진당이 반국가단체로 결정된 이유는 그들이 국가전복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주사파의 정치적 활동이란 결국 대한민국의 전복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된다. 법원의 판단을 부정할 수 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사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현재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여 그 누구도 법원의 통진당 반국가단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댈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란 현실의 틀을 인정한다면 주사파의 정치적 활동이란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이라는 결론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사파들이 이석기 복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일 뿐이다. 

 

주사파가 민노총에 들어와 노동운동을 빌미로 정권을 넘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노조의 정치활동이라고 용납되어야 하는가? 민노총 지도부를 장악한 주사파들이 노동운동 자체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활동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주사파들의 정치활동이란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과 부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주사파나 통진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과 부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적이 없는 것 같다. 

 

민노총 지도부를 장악한 주사파들에 대한 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필자는 화물연대 파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점을 밝힌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철저하게 실패했다. 애시당초 정부안대로 협상했으면 안전운임 3년은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책없이 파업으로 몰아가고 거기에다 이석기 석방으로 투쟁의 방향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파업의 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정부는 3년의 안전운임보장도 철회했다. 정부는 기존의 안전운임 3년 조건보다 훨씬 후퇴한 표준임금제란 것을 제시했다. 말이 표준임금이지 앞으로 화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기억에 노동운동이 파업을 해서 이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한 것은 매우 드물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실패에 대해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노총 지도부는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설하고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밖에 없다.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이 아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정치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합당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을 위해 정치참여를 하는 목적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고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많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운동의 정치참여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내정치에서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과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배분, 자본가들이 지나치게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우선적인 활동의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제까지 한국의 정권과 자본가들은 남북관계의 갈등을 이유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이다. 보수적 정치인과 자본가들이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주사파의 정치활동은 남한을 제대로 바로서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주사파의 작용보다 반대세력의 반작용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노동운동이 대외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현재의 한미관계도 미국이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치운동의 대상이다. 한국이 지금보다 좀 더 자주적인 대미정책을 구사한다면, 이것이 남북관계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작동할 것이다. 물론 자본의 국제적 성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의 자본은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한국내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여건은 더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정치참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당연히 노동운동의 정치참여를 찬성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운동을 가장하여 노동자들의 이익과 상관없는 정치투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 처럼, 주사파들은 한국이란 체제를 붕괴하기 위한 합법적 투쟁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민노총을 접수한 것이다.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들이 노동운동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 그것도 정치투쟁이라고 그냥 당연하다고 해야하는가?

 

노동운동이 지금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