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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21 주사파 문제제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입장>
    국내정치 2023. 1. 21. 17:23

    두세번에 걸쳐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사파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몇몇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별로 많지 않은 반론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 너무 기대이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동안 외부의 비판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비판을 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비아냥 거리거나 모욕을 주면서 아예 발언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필자는 국제적인 문제는 물론 국내 문제에 대해 비판을 했다. 미국의 전략적 실수와 잘못을 비판했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보복에 반대해 지소미아 폐지를 주장했고, 조국을 비판했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윤석열이 대외정책이 망국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윤석열의 노동정책이 반역사적이며 반동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의 양아치같은 행동과 행위를 비난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최근 주사파 문제를 제기했을 때와 같은 반응은 없었다. 

     

    주사파 비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인 설명과 반론제기가 아니라 조직과 집단의 힘으로 윽박질러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그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반론은 최소한의 형식논리학적 요건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열한 이론적 투쟁을 하지 않았으며 힘과 조직으로 윽박질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했던 행동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그 어떤 조직과 집단 그리고 공적인물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판의 성역은 없다. 그것은 주사파건, 이석기건 마찬가지다. 자신들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태도는 위선이다. 이제까지 그런 위선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감지한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공안몰이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국정원에 방첩조직을 재건함으로써 마치 3공화국이나 5공화국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가려고 한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노총 관련 인사들이 북한에게 포섭되었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노총 지도부가 화물연대 파업 실패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민노총 지도부의 책임 추궁에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민노총 지도부는 당연히 화물연대 파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라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사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진당과 민노총 지도부가 주사파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가 주사파인가? 그들이 주사파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들이 주사파가 아니란 말을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남아 있다. 노동운동했던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어떤 짓을 해도 용납될 수 있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주사파가 아니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과 이념은 무엇인가? 아무런 이념과 이상 사상도 없이 노동운동을 한다는 말인가? 진보운동 노동운동에서 이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전략은 무엇인가? 아무런 정체성도 없이 통진당 활동을 했는데 당국에서 억지로 주사파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주사파가 실재했던 운동의 이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경기동부연합이 주사파의 계보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통진당과 민노총 지도부의 상당수가 경기동부연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사파가 아니란 말이며 그것이 공안당국의 공작이라고 말하는것인가? 그런 해명에 누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을 모두 바보로 알지 않으면 그런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대중의 입장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필자가 처음 주사파 문제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주사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남전략이 시대착오적이며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정찰총국이나 대남사업부서에서 남한에 제5열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내 주사파 계열의 인사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지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사업 부서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주사파 인사나 조직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 내부의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북한 내부의 관료적 성과를 위해 곳감빼먹듯이 남한의 주사파를 이용하면 결국 남한내 진보운동과 노동운동 전체가 윤석열의 반동적 정권의 탄압에 이용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내가 주사파 관련 글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운동에서 주사파 세력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표가 추가 되었을 뿐이다. 

     

    그 누구도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원래 주사파 문제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언급했는데 생각보다 남한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을 정리할 문제가 많아 주사파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댓글에서 비아냥 거리거나 인신모욕을 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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