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블링컨, 옐런 그리고 키신저까지 중국을 방문하던 미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공으로 돌아섰다. 미국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미국채의 매입 때문이란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 같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완전하게 강공으로 돌아섰다. 미국 첨단기술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9일 바이든은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8월 18일 한미일 3국정상회담을 열고 앞으로 매년 3국 정상회담을 열고 3국군 연합훈련도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은..

8월 1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며칠동안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해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을 마치 무슨 해프닝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적어도 시장에서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는 가라 앉은 것으로 보인다.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하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이를 해석하고 의미를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저런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번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것은 미국 국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채는..

6월 중순에 블링컨 미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불과 20일만에 옐런 미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얼마 있지 않아 러몬도 미상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로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화모드에 접어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각료급 인사를 보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대만문제를 빌미로 군사적 충돌을 몰고가려고 했던 것이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대화의 양상을 보면 미국이 수세에 몰린 것 같다는 평가를 하게 만든다. 미국의 장관급인사가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미국이 한번가면 방중하면 ..

미국이 최근 국제정치무대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변신한 이유를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매우 혼동스럽다. 바이든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더니 또 갑자기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대만독립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던 블링컨의 중국방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도무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판 붙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 지내보자는 것인가? 바이든은 무슨 이유로 시진핑을 갑자기 독재자라고 규정했을까? 바이든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그 의미가 있는 법이다. 미국의 태도변화에 대해 미국 금융자본의 입장변화가 ..

6월 13일 한국경제신문은 12일 게재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최악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강풍, 거친 물결, 심지어 위험한 폭풍우라는 중대한 시험을 견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런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해 많은 사람, 소위 중국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시진핑의 권력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시진핑의 3연임을 단순하게 중국국내정치적 사건으로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와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내부가 단합..

미국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어떤 노선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손해를 당할 수도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이 한국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전히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미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한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바이든 정권이후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미국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할 것인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가하는 문제는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라는 점이다. 세계적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패권에 대한 인식이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 한국의 주류세력들은 미국이 여전히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기간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미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지위와 역량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서유럽의 일부국가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계국..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사람들이 매우 편향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한국사람들이 서구 편향적 사고방식과 인식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 이미 미국도 변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은 한국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젊어서 미국으로 이민갔던 사람들로 나이가 들어서는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한다는 소식도 들리곤 한다.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가면 갈수록 주변 치안상황도 불안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우범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