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다. 패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패권국가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패권이 약화되면 세상은 패권국가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발생한다. 패권국가가 강력할 경우에는 작용의 법칙만 작용하지만, 패권이 약화되면 반작용의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국제정치적 변화가 이렇게 급격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다 미국 패권이 붕괴되고 있으며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장삼이사라는 것이다. 평범한 장삼이사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국제사회에서 달러에 대한 태도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교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이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중국과 브라질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도와 러시아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란도 달러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당연히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우디와 중국도 원유판매에 위완화를 사용한다. 미국이 적대국가들을 자신의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이 자신에게 돌아간다. 미국의 패권 패권유지에 있어서 군사력보다 달러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패권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달러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것은 달러의 지배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을 유..

3월 31일 미국 합참의장 밀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기를 27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 미국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대만의 현 여권이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서 중국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정도로 그리 어리석게 접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어차피 시간이 가면 대만은 중국의 영향력하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며칠사이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과 언론은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패배에 직면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잠잠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는 간단하다. 선전선동과 현실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며칠 안으로 바흐무트가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에게 점령될 것이라는 소식이 파다하다. 이미 70%가 넘는 지역이 점령되었다. 바흐무트가 점령되면 군사적인 균형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서방의 군사전문가는 바흐무트 이후 우크라이나 군이 붕괴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군이 급격하게 붕괴될 것인지 아니면 완만하게 무너질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인 반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

23년 들어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뉴스는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2개월이내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란과 사우디가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정상화는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힘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대 사건인 것이다. 이제까지 중동은 19세기 이후 유럽 제국주의의 각축장이었다. 오스만투르크가 약화되면서 범 이슬람권은 갈가리 찢겨저 유럽제국주의의 제물이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이럭 저럭 국가로 독립을 했지만 중동권 국가들은 서로 반목을 하게 되었고, 미국은 중동 국가들의 반목과 질시를 이용해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했다. 중동 국가들이 반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였..

중국은 실로 두려운 상대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맹목적인 증오로 나타난다. 최근 한국인들이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적이 있다.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들어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개방개혁이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성장하고 발전할 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에서 전세계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발전의 성과가 한국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게 뒤질 수 밖..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가 공식화되고 있다. 일본은 22년 12월 16일 새로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임을 밝혔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것이다. 일본은 이번 문서 채택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대만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에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명목하에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했으며, 대만에 지상군이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향후 5년간 국방예산도 2배로 증액할 것임을 결정했다. 일본의 이런 태도 변화는 물론 미국의 승락하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일본을 참가시키겠다는 구상을 마침내 현실화..

올한해 가장 중요한 국제정세 관전 포인트는 미중 패권경쟁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던간에 분명한 것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일극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 희생이 결국 미국의 일극적 패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희생의 가장 큰 제물은 유럽이라는 점에 대해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이 있는 전문가라면 상당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칩4동맹과 IRA법안이다. 첨단반도체 기술을 차단하여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달성해서 중국의 추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