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31 세계 패권 전쟁의 전선이 이동하고 있으며 방법도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며칠사이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과 언론은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패배에 직면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잠잠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는 간단하다. 선전선동과 현실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며칠 안으로 바흐무트가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에게 점령될 것이라는 소식이 파다하다. 이미 70%가 넘는 지역이 점령되었다. 바흐무트가 점령되면 군사적인 균형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서방의 군사전문가는 바흐무트 이후 우크라이나 군이 붕괴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군이 급격하게 붕괴될 것인지 아니면 완만하게 무너질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인 반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월 30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 틴커페이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틴커페이 대변인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조는 의미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 압박을 거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식화한 것과 반대로 미국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20년만에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원은 3월 29일 이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을 폐지한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법안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문제는 왜 미국이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을 폐지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외국에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1990년 걸프전쟁이후 한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로 인한 전리품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고 전리품을 거두지 못했다. 제2차세계대전으로 거둬들인 전리품을 그 이후 전쟁으로 모두 소모하고 말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2년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의 네오콘들이 대외정책의 전면에 등장한이후 강조된 군사적인 문제해결 추구는 미국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 민주당은 금융자본과 매우 가깝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미국 금융자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네오콘들이 세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제일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북한문제와 대만문제의 군사적 해결도 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미국의 변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주목해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인 문제해결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패권경쟁의 전선은 라틴아메리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브라질이 아닌가 한다. 보우소나루 전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겠다고 하자 룰라 현대통령은 폐렴을 이유로 중국방문을 취소했다. 이것은 브라질이 보우소나루를 앞세운 미국의 정보공작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남미는 미국 정보공작의 주요무대였다. 냉전시기에 중남미 국가들의 쿠데타와 정부전복에는 예외없이 미국 CIA가 개입되어 있었다. 수십년동안 당했으니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국가들이 미국의 정보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많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겠다. 

 

그동안 베네주엘라가 외롭게 미국에 맞서고 있었으나 이제는 남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서 버렸다.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서면 미국이 아무리 정보공작을 획책하더라고 쉽지 않게 된다. 미국이 최근 페루에서 정부전복에 성공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페루의 상황이 남미 국가들을 결집하여 미국의 정보공작에 대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미국 정보공작의 다음 무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속하게 러시아를 굴복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패권경쟁의 무대를 중남미로 옮겨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친미일변도였던 온두라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것은 미국이 자신의 뒷마당을 지키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온두라스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남한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남한이 시간을 놓쳐서 브릭스와 관계가 멀어지면 한반도의 독립국가로서의 정당성도 약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미국이 부지불식간에 패권전쟁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유럽은 영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으며, 중동지역에서도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 사우디는 미국 눈지를 보지 않고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과거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패권을 중국을 안티테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앞으로의 패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기 보다는, 미국에서 브릭스로 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브릭스 자체가 이미 공동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나토처럼 어느 한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패권의 주체라는 측면 : 미국과 브릭스의 대결

패권전쟁의 방식이라는 측면 : 군사적인 방법에서 정보공작의 방법으로

패권전쟁의 무대라는 측면 : 동유럽에서 남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