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 미합참의장 밀리의 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언급의 의미>

3월 31일 미국 합참의장 밀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기를 27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 미국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대만의 현 여권이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서 중국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정도로 그리 어리석게 접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어차피 시간이 가면 대만은 중국의 영향력하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기를 27년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의 바라는 상황의 전개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미국은 중국이 늦어도 27년전에는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침공을 27년이라며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27년이 지나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27년이후면 미국이 상황을 주도할 수 없는 경우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7년을 즈음하여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아마도 미국은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에 대항하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충돌을 통해 노리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 바로 대만 TSMC의 파괴다. TSMC가 중국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했던 노드스트림 가스관의 파괴와 같은 상황을 대만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노드스트림 가스관의 파괴를 여러번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은 대만의 TSMC 파괴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법안도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27년 정도면 대만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나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예상하고, 그 때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은 유사시 대만 TSMC 공장을 파괴하여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대만의 TSMC 공장이 그대로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악몽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27년 어간에는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도 하겠다. 북한이 미국에게 핵으로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가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움직임도 동북아지역에서 다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