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11 이란-사우디 관계 개선, 역사의 일대 변화 그리고 한국의 처지>

23년 들어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뉴스는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2개월이내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란과 사우디가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정상화는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힘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대 사건인 것이다. 

 

이제까지 중동은 19세기 이후 유럽 제국주의의 각축장이었다. 오스만투르크가 약화되면서 범 이슬람권은 갈가리 찢겨저 유럽제국주의의 제물이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이럭 저럭 국가로 독립을 했지만 중동권 국가들은 서로 반목을 하게 되었고, 미국은 중동 국가들의 반목과 질시를 이용해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했다. 중동 국가들이 반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였던 시아와 순니를 대표하는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지역에서 누리던 영향력을 상실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겠다. 특히 미국은 이란에서 종교혁명이 발생한 이후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누리던 전략적 이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중국이 했다는 것은 향후 국제정치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이 갈등과 반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했다면,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의 예를 통해 협상과 타협을 통한 정치 외교적 문제해결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문제 소지를 키워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고, 중국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반대의 전략적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차이는 향후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영향력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항상 대화와 협상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자신의 인접국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하는데 서슴치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달리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소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개선은 향후 중동의 국제정치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중동은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면서 전지구적으로 중요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극시대가 구체화되면 중동은 이제까지의 변방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여러 중심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중동의 위상제고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미 중동에서 미국은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 패권국의 위상도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지금 윤석열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르면 한국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란과 사우디가 중요한 시장과 자원 공급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대로 이지역에 접근하기 어렵다. 한국은 당장 이란에 석유수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에 세계 제2의 리튬광산이 개발되었다. 한국은 밧데리 산업을 위해 이란과의 협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다. 사우디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한국이 네옴시티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국제적인 프로젝트는 국가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그런 기회를 모두 발로 차버린 것이다. 

 

한국의 대외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3월 10일 중국은 단체여행국 목록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른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한겨레 신문은 중국의 반한감정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윤석열 정권의 대중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2.5억불을 기록했다.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면 중국의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윤석열 정권 경제팀의 전망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당이나 야당 상관없이 한국이 처한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모두 마찬가지다. 이들은 입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민생에 해로운 일만 하고 있는것이다. 이들은 민생을 향해 가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진 정치인들을 모두 침몰시켜야 한다. 삼천포 앞바다가 아니라 저멀리 태평양 한가운데로 끌고가서 침몰시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