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4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방향이 걱정되는 선을 넘고 있다.>

중국은 실로 두려운 상대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맹목적인 증오로 나타난다. 최근 한국인들이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적이 있다.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들어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개방개혁이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성장하고 발전할 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에서 전세계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발전의 성과가 한국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게 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 같다. 그 격차는 미국과의 교역확대나 유럽과의 교역확대와 같은 대응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중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선언하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유럽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한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바보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전기밧데리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으며, 유럽은 우리에게 희망의 시장이 아니다. 

 

윤석열 집권이후 한국의 경제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은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니 중국과 관계를 멀리해야 한다고 떠들었던 추경호 부총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한국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을 바꾼다. 중국과 교역 규모를 줄여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던 작자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쉽게 말을 바꿀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 뿐만 아니라 통상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그건 기대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중국을 적이라고 공개선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필자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한국이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통상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했지만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치가 완벽하게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중국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시 한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과 고려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제적 요인은 후순위가 되고 만다. 

 

며칠 사이에 중국의 정치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상하다는 징후를 나타내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첫째는 중국관영매체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를 몽유병 상태를 보고주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둘째는 중국외교부가 6.25를 미국이 도발 혹은 발동했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외교부와 관영매체의 이런 보도는 앞으로 중국의 대한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이런 태도를, 그동안 한국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한중관계의 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한국을 강력하게 몰아 부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어떤 행동과 노선을 취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이런 경고를 한 것은 윤석열의 4월 방미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윤석열이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김성한이 있는한 한국의 대미 대중 정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르면 올해 안 늦으면 내년 초 쯤이면 한국은 경제위기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위기에 진입하면 윤석열 정권은 패닉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탄핵도 하기 어려우니 아마도 거국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국은 그런 상황을 미리 그려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강대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관리하는 것이 강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