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5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관전포인트 : 국가와 정부의 경쟁력>

올한해 가장 중요한 국제정세 관전 포인트는 미중 패권경쟁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던간에 분명한 것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일극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 희생이 결국 미국의 일극적 패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희생의 가장 큰 제물은 유럽이라는 점에 대해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이 있는 전문가라면 상당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칩4동맹과 IRA법안이다. 첨단반도체 기술을 차단하여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달성해서 중국의 추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상당수 한국의 기술전문가들은 미국의 시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반면에 이런 기술보호주의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필자는 미국의 기술보호주의가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기술보호주의를 시도하더라도 중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기술보호주의를 하더라도 중국의 시장확대와 장악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초월하는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첨단기술을 사용한 미국의 상품시장이 중저수준의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의 상품시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세계 경제가 made in USA없이는 돌아갈 수 있어도 made in China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미국의 방식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미중패권 경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필자는 미중간 국가와 정부의 운용 효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정책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가와 정부의 능력이 경쟁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국가 혹은 정부 운영면에서 중국을 능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통상 예상하던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직 어떤 전문가들도 미중패권 경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가와 정권의 정책운영 및 자원동원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를 주도하는 국가와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통상의 일반상식과는 달리 많은 경우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보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의 정부가 정책의 집중과  자원동원 능력이 더 뛰어나다. 권위주의 혹은 전제적인 국가가 인민과 유리되어 있을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보다 힘을 결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권위주의 혹은 전제주의 국가가 성공적으로 인민을 통합하고 결속하게 되면 그 힘은 민주주의 국가를 추월한다.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길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민주주의 체제가 항상 전제적 체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런점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정치지도자 및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을 앞선다.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라고 하지만, 그 정치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80% 이상을 육박한다. 반면 미국은 현재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잘해야 40% 중반에 불과하다.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하에 운영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다.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고 주도한다. 반면 미국은 경제가 정치를 주도한다. 주로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의 의지가 국가운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국가운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힘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금융자본의 입김과 영향력이다. 반면 중국의 국가운영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집단지도체제이다. 중국의 국가운영 주체는 미국과 달리 훨씬 제도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며 오히려 미국보다 공식적이라는 것이다. 

 

정책의 집중과 자원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매우 집중적이고 신속하며 효과적이다. 반면 미국은 정책집행에 낭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서로 다른 이견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아직 앞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후광효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롤 중국의 국가정책 운용의 효율성은 더 증대되고, 미국의 국가정책 운용의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일거에 뿌리칠 수 있는 방안에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통상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이럴 때 발생한다. 이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예기치 않는 국제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가급적이면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최근 미국은 중국문제를 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유도한다해서 중국이 전쟁으로 끌려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뚜렷한 방법이 없는 미국은 그런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앞으로의 동북아 안보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