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걱정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5월 21일 G-7 정상회담이 종료되자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 사의 반도체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주중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과 달리, 중국은 22일 한중 외교부 국장급간 회의에서 한국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다. 이제 서서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수준의 갈등이었다면 과거의 경우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때문..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관련 수치들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3년 1월 무역수지는 126억 달러 적자다.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부정적이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2.9%에 한국은 1.7% 성장을 예상한다. 쇼킹한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0.1% 높은 1.8%이다. 중국은 5.2% 성장하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한다. 단순한 수치만 보아도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중국 수출부진으로 경제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은 후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근거는 중국경제가 올해 5.2% 성장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경제성장 혜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호기롭게 중국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