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6 중국을 비난하고 다시 의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이율배반적 상황 >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관련 수치들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3년 1월 무역수지는 126억 달러 적자다.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부정적이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2.9%에 한국은 1.7% 성장을 예상한다. 쇼킹한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0.1% 높은 1.8%이다. 중국은 5.2% 성장하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한다. 

 

단순한 수치만 보아도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중국 수출부진으로 경제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은 후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근거는 중국경제가 올해 5.2% 성장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경제성장 혜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호기롭게 중국을 적대국가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더니, 이제와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기대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위기를 모면하려면 그동안 공들였던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동안 중국과 다시는 보지도 않을 것같이 행동하다가 갑자기 중국경제에 기대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 모양이다. 아마도 평생 검사로 살면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이 나를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는지와 같은 점을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가간의 외교도 개인간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도 한국의 행동에 따라 반응한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윤석열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중국 사람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윤석열 정권이 있는 한, 한국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제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 사람들이 배알도 없는 무골호인인 줄 아는 모양이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중에서 가장 음흉하고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다. 한국이 중국의 귀퉁이에 붙어서 그나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기도 했지만, 현명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은 윤석열 정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동원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한국은 중국의 그런 압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하자 마자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추경호가 한국경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의 수혜를 입어 후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력을 넘어 가증스럽기 까지 하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자해적인 대외정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를 지지하는 극우적인 군중 때문이다. 조국과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개딸들이 자해적인 것처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극우적인 군중들도 자해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통제되지 않는 증오심이다. 통제하지 못한 증오심이 이성적 판단을 막아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결함과 문제가 많은지를 아예 파악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주의깊게 관찰해보면 중국이 이미 한국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이 코로나19 제재를 해제하자 마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국가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 중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크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윤석열 정권이 선두에 서서 중국인의 입국비자를 제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스스로의 판단일까 아니면 미국의 요구 때문일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공격을 위한 미국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이런 한국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한 것을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된다. 중국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지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상당 수준의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윤석열 취임시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주요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한국이 중국 내수시장 접근 문제를 이야기했다. 중국은 윤석열이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로 가지 않으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제의를 한마디고 걷어차 버렸다. 한국은 중국시장대신 유럽시장으로 간다고 했다.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추경호가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 경제성장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중국은 한국을 배제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위기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정치 지도자의 비전과 능력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기회를 모두 위기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이 맞닥뜨릴 경제위기는 중국발이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앞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전으로 다가 올 것이다. 전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압도적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복과 김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표피적이다.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그 압도적인 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부지불식간에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정상적이라면 중국의 압도적 힘에 맞서기 위해 미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국은 준비와 대비에 앞서 중국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집단 심리적 기재를 발동하고 있다. 군중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치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군중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윤석열은 갈길 몰라하는 군중의 두려움에 올라타서 그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를 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크게 보아 세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상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두번째는 중국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셋째는 중국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세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대외정책도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있도록 재구성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첫번째 목표를 무작정 포기하면서도 두번째 세번째 과업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이란, 남미나 중앙아시아처럼 지금까지 개척하지 않은 시장을 제외한 현재의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러시아나 이란 등 브릭스 국가와 교역을 강화하려면 현재의 대미일변도인 대외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오히려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번째, 중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면 생산 단가를 낮추어야 한다. 한국 상품이 중국 상품에 비해 생산 단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북한과의 전면적 경제협력 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사이에 낀 샌드위치신세다. 중국이 성장해오면서 한국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일본의 장점인 소부장쪽으로는 영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구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은 북한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고, 내부혁신을 통해 일본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서 한국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비극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를 것이다. 안보정책이나 대외정책의 요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외시한 안보정책과 대외정책은 무의미하다. 

 

윤석열 정권은 올 후반기 부터 중국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 경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아마도 올한해 한국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다. 대책없이 용감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 그것도 아무 힘도 없는 서민들이 대신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윤석열이 물러난 이후의 한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조국,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광신적인 지지자들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