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7월 22일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전조도 없이 수일내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미일 3국이 연합으로 대비해야 하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견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당연하게 보이지만 밀리 합참의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밀리 미합참의장의 인터뷰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다. 먼저 한미연합 정보부서가 북한이 발사한 22일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 제원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한미 정보당국이 아직까지 제대로된 내용..

5월 27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북일정상회담을 타진하는 말을 했다.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시다의 북일정상회담 타진 발언 이틀후인 29일 북한 박길상 외무성 부상이 북일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응답을 했다. 이후 약 20여일간의 실무회담을 거처 6월 21일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총리직할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외무성 산하 연구원을 일본인 납북문제는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면서 납치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발언을 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일관계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이 주변의 여건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이런..

6월 12일 러시아의 국경을 맞이 하여 남북 정상이 모두 러시아에 축전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이라도할 것 같이 달려들던 윤석열 정권이 어쩐 일로 러시아에 축전을 보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분열적인 정신상태를 보이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축전을 보낸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축전을 보내고 뒤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포탄을 보내는 행위를 계속하다면 어떻게 상황이 굴러갈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윤석열의 축전을 들어 ‘한국 측도 건설적인 양자 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 평가가 달라 질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축전을 보내면..

남과 북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 남한은 시간이 가면서 불리해지고 북한은 시간이 가면 점차 유리해진다. 전세계적인 힘의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세계의 체제로 회귀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형국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처방도 잘못하고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올바를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 한국 경제가 3개분기 연속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발표했다. 올해도 1%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너무나 안이하고 한심하다. ..

4월 4일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미국이 4월 3주차에 대륙간탄도탄 미니트맨3을 발사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미국 공군의 ICBM 발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의 그런 해석은 아마도 미측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4월 3주차에는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이 있고 그런 기념일을 기회로 북한이 탄도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는 해석은 미국이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미국의 ICBM 발사 계획을 보면서 미국이 북한보다 전략적인 두뇌싸움에서 한참은 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미국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

3월 27일 미항모 니미츠호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해군훈련을 했다. 미항모가 한반도로 전개하는 이유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작년부터 미해군항모가 동해안 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 작년 9월부터 미항모의 동해안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그런 현상을 보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에 들어 상황이 더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 항모가 아예 동해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주남방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항모가 동해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항모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서..

3월 13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23일 오늘 종료되고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시작된다.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과거와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작년도에도 북한은 연합연습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때 한미의 연합연습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올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대응을 했다. 올해 북한의 반발은 작년과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올해 실시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사실 방패가 아니라 ‘창’이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연합연습은 형식적으로나마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1부 방어, 제2부 반격의 단계로 나누어 구분했다. 그런 이유로 한미연합..

벌써 3번 째의 대북송금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먼저 필자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것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문제도 저렇게 다루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여러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재명의 방북과 대북송금 문제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별의미가 없다. 이미 대북송금 문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대북송금 문제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끌고간 핵심 인물의 하나가 문재인이고, 결국 문제인도 자신이 만든 덧에 빠지고 말았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거액의 달러 뭉치를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