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2월 18일 북한은 화성15호를 발사했다. 북한이 화성15호를 발사한 것은 과거의 경우와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시험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탄도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한 실제 발사시험이었다는 말이다. 18일의 화성15호는 이제까지의 경우와 달리 시험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띠고 있다. 화성15호는 더 이상 시험이 필요한 미사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 안정성이 증명된 바 있다. 북한이 이렇게 안정된 성능을 가진 화성15호를 발사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하겠다.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행동패턴이 달라진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행동은 과..

남한과 북한의 적대적인 입장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각자 자신이 받고 있는 위협과 상대방이 받고 있는 위협의 정도를 각각 상이하게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의 위협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위협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으로 부터 받는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이 받을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북한은 남한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이 받는 위협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남한과 북한 중 어느편이 더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남한이 처한 군사적 위협보다 북한이 처한 군사적 위협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북한은 사실상 동맹국이 없다. 냉전종식이후 중국과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와 '남북 경제안보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고 그것이 기사화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승현 기자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인터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제목은 아래와 같다. "북 핵보유 인정하되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억제방안 있다" [신년인터뷰 ①] 결정적 이해관계 공유로 전쟁억제 '인문지리적 억제' 제안한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 소장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준 조천현 기자로부터 중국 쪽에서 북한을 찍은 사진책도 선물 받았다. 사진에 비친 이북의 모습은 우리네 70년대 모습 같기도 했다. 정수일 선생의 '민..

진보운동은 이론이 중요하다. 진보란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론의 출발점이다.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운동에서 성공할 수 있다. 19세기에 맑스주의나 나온다음 사회변혁을 추구했던 혁명가들이 열광했던 것은 맑스의 이론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했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은 힘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맑스주의가 힘을 상실하게 된 것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맑스와 레닌의 이론에 입각해 만들어진 소련은 현실을 바꾸어나 가는데 실패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세계의 샤회변혁 운동은 일시에 방향과 동력을 상실했다. 1980년대 중반 고르바쵸프가 등장하면서 운동으로서 사회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된 것..

남한에서 진보운동을 위축시킨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대남전략이다. 적화통일하겠다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역설적으로 남한의 진보운동을 대중과 유리시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남한의 진보운동이 취약한 것은 북한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제주도 시민단체와 민노총에 대한 간첩사건은 앞으로 상당기간 남한 진보운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전적으로 북한의 시대착오적 대남전략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 간첩문제는 휘발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간첩은 항상 존재한다. 적대국이든 우호국이든 간첩은 항상 존재한다. 아마 한국에는 다양한 간첩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간첩, 미국간첩, 일본간첩, 중국간첩, 러시아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

문재인 정권당시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시키고 말았다. 전적으로 문재인이 자신의 남한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간 관계개선과 평화의 제도화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은 어떤 벌로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란 70년 이상의 상호 반목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 이벤트성 행사도 누적된 모순이 해소되기 어렵다. 오히려 섯부른 접근은 모순과 반목의 누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문재인은 누적된 반목과 모순을 해소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배신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하기전에 과거에 우리는 무엇을 ..

남한의 경우는 정부수립 과정의 출발은 북한과 대동소이했다. 북한이 소련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한 것처럼 남한도 미국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했다. 남북한 정부 수립과정은 각각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 남북이 서로를 괴뢰라고 지칭한 것도 일면의 다탕성을 지니고 있다하겠다. 이시기의 과정을 보면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남북한의 주장은 일종의 자기만족을 위한 선전선동에 다름아니라고 하겠다. 어떤 국가와 정부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여러가지의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그 누구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다. 남한은 유엔감시하의 정부수립 선거과정을 정통성과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수립과정에서..

남북관계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위험하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언제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겠다. 정전 70년이 다되어가지만 여전히 적대적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적대적 관계를 해소할 민족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민족적 역량의 부족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의 일부를 남북의 역사적 국가 형성과정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으로는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남북이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