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점점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댓가는 비극의 시작이다. 대북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무릇 모든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있어서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남은 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나의 이익은 나만 걱정한다. 대북정책도 북한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북한이 지니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대외정책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북정책과..

지난 12월 26일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선정해 놓은 P-73 공역을 침범한 문제로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문제를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북한과 내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있느냐고 겁박했고,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지도만 봐도 그정도는 알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만일 북한 무인기가 P-73 공역까지 들어왔다면 우리군의 대응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P-73 공역에 항적이 뜨면 무조건 사격해서 격추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인기가 P-73 공역에 들어오기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내야 했다. 군이 유탄 피해를 고려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 사격으로 떨어..

남한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선언하자,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선언했다. 남한은 북한의 드론 도발에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전쟁 발발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는 최근 몇년간 최악의 상황이다. 남한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걸핏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관점과 시각에서 조금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남북한 모두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 안보위기에 ..

12월 27일 오전부터 약 5시간 정도 강화도와 서울 북방지역에 북한 드론이 활보를 했다. 무려 5시간 넘게 한국군은 농락을 당했다.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군이 북한의 조악한 드론에 맥도 추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드론이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것이 2017년이었다. 무려 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군은 제대로된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다. 한국군이 북한의 드론에게 농락을 당한 것에서 반성해야 할 것은 작전상황과 군사적 위협의 양상과 동떨어진 군사력 건설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군은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받아서 비싼 무기체계를 장비할까에 집중한 것 같다. 우리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 ..

정성장 박사께서 제가 20일에 작정한 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 인사들 그리고 전략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쓰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당연히 핵무장을 하고 싶어하겠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핵 정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 정치인들이 핵무장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이 곧 일본의 핵무장을 의미한다는 분석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

한국의 핵무장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국제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허용하기 어렵다. 트럼프와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트럼프의 주장은 한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케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한 강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무장이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주변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핵무장이 기존의 국제질서, 그 중에서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유엔헌장에서 보장된 당연한 국가자위권에..

최근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다. 이 두가지 주장은 북핵문제가 심각하면 항상 대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가지 주장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 자체의 핵무장은 미국이 허용할 수 없다. 그것은 국제비확산체제 확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력을 허용하기 위해 미국이 스스로 패권을 상실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패권국이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제정치적 자살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술핵 무기 재배치는 그 의미가 보다 복잡하다. 이번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11월 17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경고에 이어 곧바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그 다음날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탄도탄 화성17호를 발사했다. 아직도 화성 17호가 제대로 안정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시험발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의 이야기고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화성 17호 발사이후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비용이 서방국가에 비해 1/10에 불과하다며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한 인민의 생활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이제는 외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는 앞으로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