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한국 합참이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허위라고 발표하자 북한은 곧바로 ‘조국 통일 연구소 연구원 김철환’의 명의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해서 그들이 일종의 허식과 기만을 수행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 합참은 가능한 모든 정찰자산을 확인했으나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여전히 북한의 주장이 기만인지 진실인지 그것은 불확실하다. 북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북한이 발사와 관련된 자료를 밝히고 증명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북한이 발사했다는 해저를 확인하여 발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북한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해저를 확인해 아무런..

북한이 울산 앞바다 80km에 발사했다는 전략순항미사일이 허위라고 우리 군이 발표했다. 군은 다양한 정찰위성과 다양한 레이더망에 북한이 발사했다는 전략순항미사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다. 군의 발표를 믿는다. 군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할 이유는 없다. 우리 군이 레이다로 감지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희박하다. 당시 한국과 미국의 감시자산이 총출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가지다. 첫째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북한 총참모부가 11월 7일 보도문을 통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에 관해 발표했다.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군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한국 합참은 이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았다. 북한 보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오후 적들이 남조선《령해》가까이에 우리의 미싸일이 락탄되였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측공해상에 대응사격하는 망동을 부린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지역 울산시앞 80㎞ 부근수역(위도 35°29′51.6″,경도 130°19′39.6″)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싸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 즉 11월 2일 ..

10월 초반 한미일의 연합해군훈련에 반발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한미일은 대만사태와 북한의 핵실험을 동시에 고려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핵투발을 고려한 탄도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한미는 최근에 연합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내에서 대두하고 있는 확장억제 무용론과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대응과 이로 인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의 전개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하기가 어..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안으로 10여발의 SRBM을 발사했다.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연합 공군 훈련을 실시할때 북한은 이미 강경한 대책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와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매우 놀란 모양이지만 북한은 매우 치밀한 계산하에 이번 도발을 실시했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도발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평가하는 모양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강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필자는 백령도나 영종도 인근에 도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서해안에서의 도발은 남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북한은 남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노린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번째는 미국의 확..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위해 ‘햇볕 정책’을 주장하는 순간, 이 정책은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무엇을 하든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겠다는 설명은 순전히 국내용이었다. 그런 말을 듣는 북한의 김정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경계를 했을 것이고, 체제를 위협하는 일정 정도 이상의 남북교류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몰랐을까?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내의 정치적 환경 때문이었다. 북한과 교류를 한다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반발이 워낙 심해서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했고, 북한은 ..

한반도는 남북간의 관계보다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인문지리적인 억제’ 또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정책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여러번 언급한 적 있지만 북한이 느끼는 안보불안은 이중적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과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더 위험한 것은 내 등뒤에서 노리고 있는 비수다. 북한의 지도층들은 미국보다 중국을 더 경계하는 것 같다. 북한에게 있어서 북미평화협정은 비핵화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 제거는 충분조건이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은 언젠가는..

미국의 일극체제가 붕괴되면 어떤 세계질서가 나타날까? 이제까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붕괴되면 어떤 질서가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크게 두가지 정도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지역별로 강대국들이 비교적 서로 유사한 영향력을 가진 다극체제의 형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아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고 지역별로 중간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일극 및 다극체제의 양상을 동시에 지니는 형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두개중 어떤 상황이 되던 한국은 생존과 발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미국 일극체제보다 나쁜 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