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정상회담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진핑이 미국까지 가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왕이의 발언을 보면 샌프란시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다. 만일 11월에 미중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미국은 심각한 위신의 손상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점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버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미국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중국은 ..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이후 중동상황은 일촉즉발이다. 처음에는 미국과 EU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주도권을 이스라엘과 서방이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랍이 결속하고 중동이 결속하더니 이제는 거의 전세계의 이슬람이 모두 강력하게 단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일변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습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공격하면서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라는 비난들 받는 상황이되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대응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법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상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원하던 미국의..

미국이 세계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군대, 그리고 CIA 같은 해외공작 기능 등은 모두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달러의 기축 통화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군대, 해외공작은 모두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군대에는 주목하면서도 CIA의 활동에는 주목하지 않는데 사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군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CIA가 아닌가 한다. 다만 CIA의 활동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동이 생겼을때 CIA의 ..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바이든이 미국내에서도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처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미 의회에 달려있다. 미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바이든 정권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미국 하원의장으로 51세의 마이크 존슨이 선정되었다. 존슨은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다. 미 의회는 이제 트럼프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존슨은 취임 일성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선언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우크라이..

국제정세가 날로 엄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치는 갈곳을 잃어 버린 것 같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권운영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다. 윤석열은 기업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인민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도 여당은 고사하고 한국의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완전하게 윤석열의 사당화되어 버렸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성도 없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지금부터 몇년간이 앞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중차대한 기간에 매국정치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

앞으로 어떤 방식의 국제정치질서가 구축될 것인지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때 가장 확실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은 퇴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러시아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구축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국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냉전은 미국과 러시아간 제1차전이었고,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제2차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그동안 미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는 곳이다. 미국..

금방이라도 처들어갈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머뭇거리고 있다. 중동문제로 인한 변화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이 양측의 중재능력을 거의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협상을 중재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오슬로 협정도 미국의 중재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미국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버렸다. 그런 이유로 인해 미국은 양측의 입장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 들고 있다. 중재회담을 이집트가 들고 나왔고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집트가 나선 평화회의는 아마도 중국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집트도 이번에 브릭스 국가로 가입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강력한 역할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아프리카의 군사변동,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중동에서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제국으로서의 지도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다. 미국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가 중국과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몇 차례의 검토 끝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불과 얼마전까지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던 다윈항의 중국에대한 임차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전체가 곤경에 처하고 있다. 19-20세기까지 서유럽의 번영은 제국주의의 결과였다. 즉 전세계를 약탈한 결과로 이룬 부로 번영을 이룩한 것이다. 유럽의 고상한 문화의 뒤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와 중동의 희생이 있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