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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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기존 국제정치질서의 완전한 붕괴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미국국제정치 2023. 10. 19. 08:40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가 완전하게 붕괴했다. 바이든이 가자지구 병원 폭발에 대해 이스라엘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묘하게도 시진핑과 푸틴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폭파 행위를 규탄했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위기이기도 했지만 기회이기도 했다. 중동지역에서 계속 내몰리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면 얼마간이라도 영향력을 더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번 선택으로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영향력은 군사력으로 강압한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납득할만한 정당성과 도덕적 우위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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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폭격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의 암살간의 유사성국제정치 2023. 10. 18. 10:45
인간의 삶이란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예측하려면 과거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스라엘이 10월 17일 가자지구의 병원을 폭격해 500명이상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사망하고 수백명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 소식을 들으면서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의 암살사건이 떠올랐다.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의 암살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메카니즘은 여전히 역사학계의 숙제다. 여전히 잘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 폭격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카셈미사일 오폭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오히려 이런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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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하마스 사태이후 현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국제정치 2023. 10. 13. 10:42
가자지구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를 폭격했다. 미국도 서서히 전쟁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처음에는 이란의 개입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으나 점차 이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란과 하마스가 협의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처음에 미국이 이란 관련설에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은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안보 및 정보기관의 입장때문이었을 것이다. CIA 국무부 국방부의 정보 및 전략부서가 합리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세상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집단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이해관계다. 바로 미국내 유대 그룹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서서히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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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가자 지역의 인권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속 가능성국제정치 2023. 10. 11. 10:20
무엇이 정의이고 인권인지 잘 모르겠다. 보호되어야할 인권과 무시되어도 되는 인권이 존재하는 것일까? 가자지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동안 전세계는 가자 지역에 대해 눈과 귀를 막았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즉각 미국을 위시한 전서방이 하마스를 비난했다. 테러리스트라는 것이다. 현재 가자 지구는 서서히 죽어가는 강제수용소다. 아우슈비츠를 경험했고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팔레스타인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명제는 선택적이어서는 안된다. 누구의 인권은 중요하고 누구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천부인권론이다. 서양 정치사상의 출발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서양 정치사상은 사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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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미국과 중국의 세력각축장이 되어가는 중동지역국제정치 2023. 10. 10. 08:41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경에 이란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란의 연관성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태도가 조금 이상한 듯 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모두 이란의 연관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항모전단까지 동원하면서도 이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굳이 이란과의 연관성을 크게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번 사태에 이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이미 중동의 이슬람 세계에서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다. 이란은 이중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가지 지역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이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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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8 이스라엘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 전략적 상상력국제정치 2023. 10. 8. 10:32
가자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동안 하마스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갑자기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공격했다. 무엇보다 하마스가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공격을 감행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절묘한 시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발생한 일련의 국제정치적 분쟁을 평가하는 것은 상상력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누구의 기획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의 기획없이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수준의 사건들은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그 배후에는 뭔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런 배경을 알 수 없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어야 그 내막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정말 중요한 문서들은 공개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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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7 심상치 않은 푸틴의 발언과 결정적 시점의 도래 가능성국제정치 2023. 10. 7. 10:45
푸틴이 10월 5일 개최된 러시아 전문가회의 ‘발다이 포럼’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러시아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조하겠다는 말과 함께 주목을 끈 것은 핵추진순항미사일 ‘브레베스니크’의 개발성공에 관한 것이다. 핵추진순항미사일이란 순항미사일이 공중에 떠 있다가 언제든지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미사일 탐지 및 요격 체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사실상 선제타격이니 제2격이니하는 기존의 핵전략 개념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미 핵무기 능력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핵추진 순항미사일까지 개발을 했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틴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조하겠다고 한 말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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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5 경제위기와 미국과 중국의 체제 능력 평가>국제정치 2023. 10. 5. 10:07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양면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와는 군사 외교안보적인 경쟁을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중국도 미국과 외교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적어도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에게 더 큰 위협이 아닌가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공존을 통한 번영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같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히 중국보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훨씬 공세적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도전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거의 끝물 상황이고 미국 주도의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이미 돌아섰다.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