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윤석열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했다. 그동안 역대 한국정부들이 조심했던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윤석열의 이런 말은 대만문제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 발표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가능성도 경고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언급한 것 처럼 단순하게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갈 것이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까지 진수했다. 거의 완전하게 제2격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2격 능력을 완전하게 보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도 이제 북한에게 전쟁을 걸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도 건..

9월 10-13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험(EEF)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다. 출처가 북한이나 러시아가 아닌 미국 뉴욕타임스라 사실여부는 불확실하다.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북러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중러 해군 연합훈련의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이런 러시아의 태도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보내기도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관계강화를 두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같다. 아직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밝힌바는 없다..

8월 중순이후 우크라이나 군의 전쟁수행 방법이 조금씩 바뀐 것 같다. 그동안 돈바스 지역의 반격작전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종심지역 타격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종심타격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크림반도에 대한 타격은 러시아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의 종심타격은 주로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러시아군이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전쟁수행 양상을 바꾼 것은 반격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크라이나 군은 로보티노와 바흐무트 지역에서 반격을 실시했으나 별로 성과는 없다. 일부 러시아군 경계지대를 뒤로 밀어냈지만 그것을 성과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그 정도 진출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8월말로 접어들면서 강대국간의 외교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 들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교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교섭이 중요하다. 당대에 살고 있으면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중요한 자료들은 비밀이라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대중들을 선동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 강대국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언론의 주의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다가는 이용만 당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학자와 전문가들은 그런 선전선동적 주의주장과 사실을 잘 구분해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문제인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

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한일관계가 미국이 바라는 것 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관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아서 ‘오염수 문제’라고 답했다. 오염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이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고 가면 결국 사단이 나는 법이다. 더구나 한일관계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일을 바이든 행정부는 너무 서두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오염수 문제로 순조롭지 않게 될 것이다. 오염수가 ALPS라는 처리과정을 통해 핵종이 제거되..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6개국의 가입이 확정되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등 6개국이다. 이번 가입국 확대와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입국의 확대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는 상당하다. 각각의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미에서 베네수엘라가 빠진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마도 브릭스가 G7이나 G20에 대항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다 보니 반미분위기가 가장 강한 베네수엘라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도 가입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브라질이 미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베네주엘라를 가입시키지 ..

남아공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브릭스 통화의 발행이고, 두번째는 회원국의 확대이다. 브릭스 통화의 발행에 대해서 직접적인 회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다만 브리질의 룰라가 교역에 달러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정도다. 브릭스 통화의 발행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달러 이외에 교역을 위한 통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브릭스 통화이외에도 중남미 국가들의 공통통화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중남미 독자적인 통화는 잠시 동력을 상실한 것이 ..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담결과를 보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 한국 일본과 경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동일한 선상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그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가했지만,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대중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많이 드러나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한국 정치권력과 대중간 존재하고 있는 괴리감을 인식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