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3 한미일 정상회담이후, 중국 대외정책 당국자에게 보내는 충고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담결과를 보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 한국 일본과 경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동일한 선상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그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가했지만,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대중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많이 드러나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한국 정치권력과 대중간 존재하고 있는 괴리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한다면 과거 사드 사태 이후 한국에서 중국의 입자가 급격하게 약화된 결과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 

 

만일 이번에 중국이 한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약화시킬 경우, 한국민들은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될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대외정책 전략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즉 한국 인민들이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사태이후 중국이 혐한정책을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보아 엄청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그 사이 중국은 한국에서 급속하게 위상을 상실했다. 한때 중국과 미국을 거의 동등하게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한국의 여론이 급속도로 미국으로 기운것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혐한 정책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를 압박해서 다시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과 별개로 한국의 인민들은 중국을 수틀리면 강압적으로 내리 누르는 횡포를 부리는 덩치 큰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반대급부로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은 단체관광객을 허용한 바 있다. 그 이후 명동과 종로에 가본적이 있다. 명동과 종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들어오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만일 중국이 다시 한국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한국의 대중들도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점을 미국의 대외전략가들이 노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본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크게 손상당할 부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혹은 경쟁적인 관계다. 이제까지 한국은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였다. 중국이 일본을 배제하고 경제보복을 한다고 해도 일본은 별로 크게 타격받을 것도 없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타격하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럴 경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난도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예상치 못한 거친 행동과 대외정책에 불안감과 불만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현명하지 못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에게 경제적 압박만을 가하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당근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한국이나 일본 둘 중 하나는 지나치게 반중적인 분위기로 나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지도자에 의해 좌우되는 일본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대중의 의지에 많이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가들은 기분내키는 대로 행동해서 사드 사태 이후의 재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한번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 중국이 다시 실수하면 한국과 중국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