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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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0 심상치 않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 동향, 푸틴이 로스토프나돈에 간 이유국제정치 2023. 8. 20. 10:12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러시아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며칠전부터 리만-쿠피얀스크 축선으로 러시아 제6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공격정면과 양상을 볼 때 제6군의 전면적인 공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공격 정면이 10km이상이며 공세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로보티노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제2제대 군단이 거의 다 소모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언제 방어로 전환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이미 방어로 전환할 시점을 놓치고 있다고 하갰다. 상황 전환을 에상하는 것은 러시아 정치지도부의 행보가 이상하기 때문이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투병으로 여군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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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9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평가 : 제2의 을사보호조약 ?국제정치 2023. 8. 19. 09:31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동성명과 함께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외교관계에서 처음보는 이상한 성격의 문서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켐프 데이비드 원칙이란 문서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취지는 한미일이 협력하여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응하자는 이야기다.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문서의 핵심은 대만문제 발생시 한국과 일본이 군사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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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8 전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는 이중전쟁으로의 경제전쟁국제정치 2023. 8. 18. 09:04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의 양상을 이중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군사 및 경제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다양한 양상을 혼합전이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혼합전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경제전쟁의 의미와 범위가 워낙 두드러지게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경제전쟁도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제1,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독일과 교역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한했지만 지금처럼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전쟁까지 가지는 않았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경제적인 기반까지 모두 파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전쟁이다. 더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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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3 우크라이나 전쟁 : 세계대전의 징조와 전략적 균형의 급격한 붕괴국제정치 2023. 8. 13. 10:13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한동안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군사행동의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군사행동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대교를 폭파시키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러시아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기 통신등 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을 실시했다. 먼저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지방으로 증강된 중대규모의 병력을 투입시켜서 전투범위를 러시아 영토로 확대했다. 그 뒤에는 모스크바의 크레믈린과 민간시설을 노린 드론을 발사하기도 했다. 군사행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흑해곡물협정 파기 이후부터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과 크림반도의 교량을 파괴했고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가 곡물수출에 사용하던 오뎃사 항구 및 오뎃사 항구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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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1 프랑스의 니제르 공습 소식에 대해국제정치 2023. 8. 11. 16:30
니제르 군부 대변인이 프랑스 공군이 니제르를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니제르에 잡혀 있는 테러리스트 16명도 석방했다고 한다. 아마도 테러리스트를 이용하여 니제르 사태에 개입하려는 모양이다. 중대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프랑스가 직접 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Niger: French air raid on Nigerien positions The spokesman for the military junta in Niger announces in a press conference that France attacked positions of the Nigerien military at around 6 am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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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전장과 전투의 문법이 바뀌다국제정치 2023. 8. 10. 09:16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양상을 완전하게 바꾸어 버렸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고 알았던 전쟁수행방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방어와 공격의 구분도 애매모호해졌다. 앞으로 신속한 작전이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버렸다. 승리와 패배의 구분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성이다. 전차와 장갑차는 병력들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신속한 작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장갑차는 병사들의 생존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기동성도 제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좋은 표적이 될 뿐이다. 전차와 장갑차에 가까이 있는 병력의 피해가 훨씬 높은 것같다. 한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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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현재 미국이 처한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평가국제정치 2023. 8. 9. 09:11
미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너무 압도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아마도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정치 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더라도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빠른 약화는 우리같은 국가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약화되더라도 지금의 친미적 입장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이란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탈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다. 한국은 미국에게 묶여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알아도 이탈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국제정치의 역사에서는 연착륙이란 신화는 없었던 것 같다. 국제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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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가 니제르에 무력개입 결정할 권한의 문제국제정치 2023. 8. 6. 11:06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가 니제르 쿠데타 세력에게 6일까지 헌정질서를 되돌리지 않으면 무력개입을 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2∼4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개최된 국방수장 회의에서 병력 배치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잠재적인 군사 개입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말리와 부르키노파소는 ECOWAS가 니제르에 군사개입을 하면 자신들도 이에 반대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알제리는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니제르의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니제르는 이런 개입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선 미국군, 프랑스 군 등 자국에 들어와 있는 군대의 철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바 그러 그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시점에서 니제르의 쿠데타에 ECOWAS의 무력개입이 어떤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