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
<23-7-2 바그너 그룹 사태 이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군의 자살적 공세>국제정치 2023. 7. 2. 10:08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이 일으킨 일련의 사태를 러시아의 기만이라고 본다는 포스트를 올렸다. 이제까지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필자의 평가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의 기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필자의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보다는 필자의 판단에 부합하는 근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반란사태 이후 가장 주목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공격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바그너 사태 바로 직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작전이 실패했으니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2주정도 이후 다시 재반격을 한다는 뉴스가 올라오곤 했다. 전체 반격 작전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가 10만정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미 1만5천-..
-
<23-6-30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왜 철학과 사상은 침묵하는가? >국제정치 2023. 6. 30. 11:07
원래 학문이란 시대의 변화를 앞서서 감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철학과 사상이 시대의 변화를 앞서서 감지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냉전종식이후 미국 일극체제를 겪어 오면서 그런 사상과 학문의 역할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보더라도 지금은 역사적 전환의 시기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체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다. 필자는 현재의 변화를 자본주의-사회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방식으로 설명한 적도 있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하자만 ‘민주적 사회주의’와 같은 말로 대..
-
<23-6-28 독일에서 극우정당 부상의 의미와 미국 패권에 미치는 영향>국제정치 2023. 6. 28. 09:54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패권약화 혹은 붕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해왔다. 이런 전망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유럽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약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분열을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유럽내 국내정치상황의 변화다. 미국은 유럽이 자신의 강력한 동맹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각국의 국내정치적 환경을 변화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미국에게 충성스런 유럽의 정치세력들은 보수적인 정당보다 오히려 사회민주당 계열인 경우가 많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할때 사회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상당수 유럽국가들의 집권 정당이었다는 ..
-
<23-6-25 프리고진 사태, 기만과 반역사이, 그리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역할>국제정치 2023. 6. 25. 10:19
프리고진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뉴스를 보고 무슨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러시아에서 군사반란이 있어났다는 것은 마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것보다 더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로스토프나돈 지역을 점령한 프로고진과 바그너그룹은 모스크바로 향하다가 중간에 벨로루스 대통령 루카센코의 중재로 더 이상 진격을 중지하고 벨라루스로 망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러시아는 프리고진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바그너 그룹 병사들에 대한 책임도 묻기 않기로 했다고 한다. 만일 정말로 바그너와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러시아는 지구 끝까지 쫓아 가서라도 프리고진을 처단한..
-
<23-6-22 우크라이나 전쟁,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다>국제정치 2023. 6. 22. 11:27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6개월이 지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작전에 실패했고 앞으로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 16개월동안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예측했다. 혹자는 필자가 사태를 잘못보고 있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지금까지 필자는 그동안의 예측과 평가 그리고 전망을 수정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22년 3-4월의 상황에서 작전전개과정에 대한 평가가 조금 틀리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알고보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필자가 했던 예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서..
-
<23-6-21 미국 대외정책 변화의 배경 : 미국 금융자본 ? >국제정치 2023. 6. 21. 10:32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을 바꾸려면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약 1주일 전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 변화는 미국 대외정책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첫째, 먼저 중국에 대해 전쟁운운하다가 갑자기 대화모드로 접어 들었다.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키면서 곧장 전쟁이라도 할 것 같았던 미국은 블링컨의 방중에서 그 이전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바이든도 중국의 시진핑과 몇달후 대화까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전의 포스트에서 필자는 이런 미국의 변화는 미국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하는 텍사스와 켈리포니아의 자본이 일정..
-
<23-6-20>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손절, 패배의 기정사실화>국제정치 2023. 6. 20. 12:05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가 패배를 당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까지 되찾을 것이라는 보도일색이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받아들이기 위해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6월 13일까지만 해도 바이든은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가 제안한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나토가입 추진을 위해 나토의 공식 가입 절차인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거치지 않게 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바이든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6월 17일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나토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크라이나가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중을 비춘것이다. 바이든이 불과 4일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약 ..
-
<23-6-19 미국의 상반된 대중정책의 배경, 미국내 이해관계의 충돌>국제정치 2023. 6. 19. 11:19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상반된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첫번째는강력한 대응이고, 두번째는 유화제스츄어다. 혼란 혹은 혼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이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조금씩 유화적인 제스츄어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서로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상반된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이해집단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키신저는 대만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키신저의 발언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걱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에게 무엇인가를 양보하라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