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9 미국의 상반된 대중정책의 배경, 미국내 이해관계의 충돌>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상반된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첫번째는강력한 대응이고, 두번째는 유화제스츄어다. 혼란 혹은 혼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이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조금씩 유화적인 제스츄어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서로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상반된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이해집단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키신저는 대만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키신저의 발언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걱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에게 무엇인가를 양보하라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은 항모전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켰다. 가히 군사적 협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일변도의 길을 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하여 쿼드 체제를 구축하고, 공급망 재편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중국 경제를 봉쇄하려고 했다. 칩4동맹을 구축하여 첨단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봉쇄하려고 했다. 그런 움직임과는 달리 미국의 첨단산업관련 자본들은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봉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물꼬를 틀었다. 젠슨 황은 중국과의 교역없이는 실리콘 벨리의 첨단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미국 정부의 대중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테슬라는 중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줄이지 않았고, 중국 정부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심지어 중국의 제재를 받은 마이크론도 중국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심지어 빌 게이츠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미국무장관 블링컨은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시진핑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에 비하면 시진핑이 빌게이츠를 면담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 

 

최근 바이든은 시진핑이 정찰풍선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수개월내에 미중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말을 하기도 있다. 이는 바이든 스스로 대중정책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미국의 권력 정점에 서 있는 바이든이 이도저도 아닌 묘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미국내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익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는 다양한 자본세력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금융자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이끌어갔던 자본이 바로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자본이라고 하겠다. 이들 미국의 금융자본은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고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통해 이익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원인은 미국이 중국 자본시장에 개입하여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데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신저와 블링컨 및 미국의 네오콘들은 바로 이런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중국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의 바탕에는 거의 이런 금융자본의 입김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내에서 중국과 교역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자본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주로 위치한 첨단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첨단산업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반기를 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첨단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미국 첨단과학기술 시장중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게다가 중국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내 자본은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자본자유화를 강제하여 중국이 벌어들인 이익금을 가져가려는 금융성격의 자본과 중국을 시장으로 접근하려는 첨단과학기술 자본이 서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충돌이 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왔다갔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도 IRA 법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무기한 규제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아무말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지할 수 도 있는 의미인 것이다. 반면 윤석열은 산자부 차관이 중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금지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응하는 문제는 해당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산자부가 반도체 정책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렸다고 한다. 미국 관리가 청와대에 산자부 차관의 답변을 문제삼자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