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1 미국 대외정책 변화의 배경 : 미국 금융자본 ? >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을 바꾸려면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약 1주일 전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 변화는 미국 대외정책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첫째, 먼저 중국에 대해 전쟁운운하다가 갑자기 대화모드로 접어 들었다.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키면서 곧장 전쟁이라도 할 것 같았던 미국은 블링컨의 방중에서 그 이전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바이든도 중국의 시진핑과 몇달후 대화까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전의 포스트에서 필자는 이런 미국의 변화는 미국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하는 텍사스와 켈리포니아의 자본이 일정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중국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은 블링컨의 중국방문을 ‘압박정책 실패를 자인한 도발자의 구걸행각’이라고 원색적으로 그 의미를 표현했다. 표현이 원색적이어서 그렇지 북한은 사안의 본질을 가장 잘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과 1주일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다고 했던 바이든이 3-4일전부터 이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바이든이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러시아와 나토가입국이 일대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두려워해서일까? 아니면 뭔지 모를 내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까?

 

셋재, 이란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에 억류중인 이란의 수출대금을 돌려주기로 했고, 한국에 억류중인 이란의 수출대금도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갑자기 이란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 든 세가지 사안은 각각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사안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 변화의 원인이 모두 동일한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는 1주일 정도라는 매우 가까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통상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상당한 내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친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1주일만에 나타난 미국 대외정책 변화는 매우 예외적이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미국을 움직이는 금융자본들이 현 바이든 정권의 네오콘적 대외정책이 더 이상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런 급작스런 대외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내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네오콘들의 반발이 눈에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최근의 대외정책변화가 바이든의 결정 때문이었다면 미국 행정부내에서는 소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소란도 반대도 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정책이 완전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태도 변화로 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의 이런 추론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근 1주일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그 이전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이다. 이상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