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한국은 변화와 변혁이 필요하다.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런 변화와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부족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은 조선 말기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외세의존적 경향으로 한국의 상황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도덕적 타락으로 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해 버렸다. 한국의 상황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처지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외부의 충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정점의 어느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원..

서양사를 공부했지만 최근 들어 평생 공부했던 공부가 결국은 미국과 서방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서구의 부유함이란 실상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를 착취했던 제국주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과 서구사회가 지고지선의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서구의 제국주의를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것이다. 민주주의의 탄생과정을 보면 그것이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는 그리스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페르시아를 건국한 다리우스와 그 동료들이 ‘전제정’을 채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당시의 페르시아는 전제정을 민주정..

요즘 국제정세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역사적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합 현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은 과거의 지식체계에 얽매인 우리의 인식능력과 경향성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공부한 지식의 틀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면 두 가지로 반응한다. 하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의 현상을 그들이 배운 지식과 인식의 틀 안에 집어 넣는 것이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자신의 침대에 맞춰 줄이거나 늘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그냥 아무런 말도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는 것이..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고 변화를 저지하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려하는 측은 미국과 서구다. 비유를 하자면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강물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제국주의 세력이고, 흘러내리는 강물의 흐름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바위는 미국과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다. 전세계적으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제대로 설명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하지 않아야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즈음하여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전례없이 강력하고 그 표현도 원색적이다. 4월 21일 주불중국대사는 프랑스 TF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련 해체후 국가가 수립된 발트3국의 주권이 국제법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 이후 4월 29일 일본신문들은 우장하오 주일중국대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안전보장과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극히 유해하며 일본의 민중이 불길 속으로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의 여러 언론들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미가 초래하게 될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양보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의식해 경제적인 양보를 댓가로 한미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이런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일각에서 전개된 핵무장 논의는 미국을 압박해서 최소한 핵공유와 같은 방식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구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할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정상회담이후 한미간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났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핵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가 무섭게, 케이건 미백악관 NSC 선임국장이 정색을 하고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하지 않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의도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윤석열은 미국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함과 아울러 중국에게 유리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노회한 국가다. 중국은 윤석열의 이런 치기어린 행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중국처럼 역사적으로 오래된 국가의 교섭에 신중해야 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미중경제전쟁의 대리전장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가 미러간 대리전쟁터였다면, 한국을 미중간 경제전쟁의 대리전쟁터가 만드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마자 필자는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러시아를..

최근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미국의 쇠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전성기는 끝이 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반미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 공부를 많이한 학자와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는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패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것이 불과 1년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 지는 몰랐다. 미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다시 패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약화된 자신들의 위상과 위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세계패권국가에서 지역패권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의 축소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세계적인 규모의 영향력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