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30 한미핵공유, 엇갈린 입장의 의미, 북한의 미국 억제가 힘을 발하다.>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양보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의식해 경제적인 양보를 댓가로 한미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이런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일각에서 전개된 핵무장 논의는 미국을 압박해서 최소한 핵공유와 같은 방식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구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할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정상회담이후 한미간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났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핵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가 무섭게, 케이건 미백악관 NSC 선임국장이 정색을 하고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의 사용권한은 한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왜 미국은 이런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것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이점에 대해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었다. 원래 애매모호한 태도가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공유를 분명하게 부정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요인은 미국이 남한과 핵공유를 암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인정하게 되고 미국이 북한의 명시적인 타격 목표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만일 미국이 남한과 핵공유를 암시하면,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과 남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가자위권 차원으로 핵을 무장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핵무장의 논리적 타당성보다, 미국 자신이 북한의 분명한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남한과 핵공유를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은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미국을 핵타격 목표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북한의 이런 협박이 명시적 혹은 공식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의 핵전략을 일정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미국은 점점 더 수세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자. 북한과 분쟁이 발생하여 혹시라도 핵공격을 받게 되고 그 중에 한발이라도 미국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처럼 미국 대 중러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주도권을 두고 일대 쟁패를 다루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한방 얻어 맞으면, 미국은 중러와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뒤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김태효의 핵공유 주장은 그래서 미국에게 사활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이번 방미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미국 반도체 법에 대한 우리기업의 불이익에 대해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와 정부를 위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삼성은 개별적으로 미국정부와 협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삼성전자가 밝힌 입장은 협상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는 개별기업이 할 내용이 아니다. 

 

윤석열은 미국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 경제제재의 빌미만 제공하고 왔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실책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김태효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윤석열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처럼 계속가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멸할 것이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아니라 문재인까지 감방에 가도 국민의힘은 존재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제발 정신 좀차리기 바란다.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절단이 나게 될 민중들의 삶이 걱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