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대외정책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본의 미국 우선시 정책은 심연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추앙한다.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한국이 미국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기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 정도는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지한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가 손해보면서 미국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일본은 실속을 거두기 위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확고하게 마련했다. 일본은 군사대국을 선언했다. 1945년이후 약 78년동안 패전국이라는 굴레와 질곡에서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의 외교적 성과를 거..

한국의 경제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 16개월째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우크라나 전쟁이후 잘못된 대외정책으로 인한 석유 천연가스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악화 등등 이루 말로 나열할 수 조차 없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이나 내년정도에 한국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번에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국가경제의 악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을 따라 다니면서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올해 중반기부터 중국의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경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5월 20일 러시아 국방부는 바흐무트 점령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바흐무트 점령은 기정사실이다. 오래전부터 바흐무트 전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흐무트이후 전투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바흐무트가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군이 녹아나서 더 이상 저항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마치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이 패배하고 나서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은 생각보다 아직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봄에 반격을 한다고 병력을 동원하고 미국과 서방이 무기와 장비를 긁어 모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이 아직 10만에서 15만 ..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돈바스 지역의 작전은 서서히 지금과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앞으로도 돈바스 지역의 여타 우크라이나군 거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지만 바흐무트와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점점 더 수세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우크라이나군을 최대한 많이 살상한다는 작전 개념에 충실하고 있다. 전쟁은 비극이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사에서 유례없이 잔혹하다. 러시아군은 군사적 목표를 우크라이나 군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우크라이나군 약 30만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비공식적 수치이기는 하지만 미국 ..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런 대규모 국제정치적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전쟁의 원인은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승자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발발한 현상을 원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도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러시아가 침략을 했으니 러시아가 전쟁의 원인이자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먼저 침략했으니 러시아가 전쟁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쟁당사자의 상호관계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러시아다...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살면서 미국이 이렇게 붕괴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이 앞으로도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들과 매우 다르다. 우선 미국이 처한 상황이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숙함에 대한 편안함이 엄청난 차이가 초래할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직면한 위기는 극복가능한 범위내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내부가 통합되어 있었고 미국의 역량은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었다. 미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다음의 상황전개, 측 국제정치적인 변화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시간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서구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도 매우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 언..

주한미국대사 골드버그가 5월 12일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한미동맹 70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내용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2년 안에 (미국 내 반도체) 조립 라인이 가동되면 현대나 기아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골드버그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한때 주로 군사 관계였던 양국 관계를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골드버그의 발언은 어른이 어린아이 얼러서 팔을 비틀고 가지고 있는 눈깔 사탕 뺏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