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2 도쿄의 G-7 정상회담과 미국의 한미일 정상회담 초청의 의미>

 

한국의 경제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 16개월째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우크라나 전쟁이후 잘못된 대외정책으로 인한 석유 천연가스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악화 등등 이루 말로 나열할 수 조차 없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이나 내년정도에 한국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번에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국가경제의 악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을 따라 다니면서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올해 중반기부터 중국의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경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제는 올해 후반기부터라고 말을 조금 바꿨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활성화될때 덕을 보려면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윤석열은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한다. 윤석열은 올후반기부터 중국덕분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적대관계도 서슴치 않는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중국과 전쟁에 참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도쿄의 G-7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방향을 중국으로 전환하는 것 같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아무리 F-16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더라도 전황을 뒤집을 수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항공기가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공미사일의 발전으로 항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곧바로 격추된다.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F-16을 요구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진짜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격을 하지 않기위한 핑계거리를 찾았던 것일까?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러시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러시아를 강압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러시아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F-16 항공기 제공을 ‘선전포고’라고 들고 나온 것도 그런 이유다. 

 

이번 G-7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토를 이용하여 동아시아까지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이 간섭하고자 하는 곳은 오히려 남중국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대충 봉합하고 중국과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내부의 단결을 촉구함으로써 내년도 대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구상이 효과적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오히려 더 공세로 나오면서 미국을 더 곤경에 몰아넣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미국에 대응하면, 전세계 제3세계 국가들은 점점 더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국제정치정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는 절대로 직접 전쟁을 하지 않는다. 대리전을 수행할 뿐이다. 이번 G-7 정상회담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갑자기 웬 한미일 정상회담일까? 그것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지역을 언급한 것에 특히 주목한다. 아마도 미국은 호주-일본-한국을 엮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기위한 임무를 하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아직까지 한국에 경제적인 공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담이후에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후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모지리 하나 때문에 한국인들 모두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