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6 윤석열 가치기반 외교의 허구, 오로지 이익만 있을 뿐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때 처럼 짜증이 나는 경우는 없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짜증이라는 감정도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그런 두려움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닐까 한다. 너무 당연한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사회나 집단이라면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가치기반 대외정책을 이야기한다. 원래 대외정책 국제정치에서 가치기반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기반이란 말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가치기반을 강요한다. 가치기반을 강요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상대방 약소국의 경제적 부를 착취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본자유화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자본자유화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약소국의 부가 강대국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이후 급격하게 금융화되었다. 산업생산은 저개발국으로 빠져나갔고 그렇게 빠져나간 산업생산의 수익을 들여오기 위해 가치기반 대외정책을 강요한 것이다. 과거의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상대방을 점령해서 착취를 했다면, 최근의 신제국주의는 가치를 주장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냉전이후 이런 신자유주의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경제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점 가치기반 국제질서를 주장함으로써 미국이 거두어 들이는 공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공물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앞으로 이런 미국이 공물을 거두어 들이기 어려운 상황은 점차 심화되었으면 심화되었지 더 개선되기는 어렵다. 중국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물을 더 이상 거두어 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자본시장을 자유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본시장에 접근을 해야 미국으로 공물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미국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정권을 전체주의니 전제정치이니 하면서 공격하는 기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자유화되면 미국은 중국 자본시장으로부터 공물을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것이다. 푸틴이후 국가의 권력이 강력해지면서 미국 금융자본이 러시아에서 공물을 거두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대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미국 금융자본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기반 대외정책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들이 모르는 척 하고 따랐던 것은 미국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들이 규칙기반이라든지 가치기반이란 말에 심드렁한 이유는 미국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만 유독 가치기반 대외정책을 주장한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가치기반 대외정책은 한국의 기업환경 악화, 한국 인민들이 삶의 악화를 초래한다. 윤석열의 가치기반이라는 주장이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이유다. 

 

한국같은 경우는 미국의 눈치 때문에 입으로는 가치기반을 되뇌이지만 손과 발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법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미국의 가치기반을 지지한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얻어낸다. 윤석열은 가치기반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기업환경을 악화시켜서 국가경제를 위기에 내몰고 있으며, 서민 경제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대외정책은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가치기반과 규칙기반과 같은 말도 결국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어리석을 자들이 수사적 표현을 본질이라고 착각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