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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5-27 최근 미국이 한국 정치인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서>
    국제정치 2023. 5. 27. 15:37

    최근 국제정세를 바라보면서 가장 현저한 특징은 미국과 서구 세계의 약화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약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브릭스 세계가 부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약화되면서 힘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힘의 공백이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힘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은 힘이 약해지니 동맹국들을 자신의 대외정책에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약해지는 미국의 영향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동원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들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과 같은 국제적 현상을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미국은 변화에 저항하고 되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앞으로 미국이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정리하면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처럼 방향을 잘못잡으면 그런 가능성도 상실할지 모른다. 

     

    미국이 협력을 통해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대립과 대결로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면 미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대외정책의 최선봉장으로 몰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와 같은 역할을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마도 주한미국대사 골드버그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지도 모르겠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지도자들과 대중들간의 간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을 잘 구워삶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골드버그가 경험했던 남미와는 정치적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 정치지도자들을 잘 설득하더라도 대중들이 따라가지 않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양산에 내려가 문재인을 만났고 거기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니 한국은 미국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충성서약을 받아냈다. 이낙연도 미국에서 돌아온다면서 중국을 경원시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다.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미국이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한국의 서민경제는 점차 최악의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야권인사를 잘 설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한국이 미국을 지지하고 대신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으로 민생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시간이 지나서 서민경제가 붕괴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뒤집어 쓸 것같은가? 대중들은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을 넘어 곧바로 미국을 향해 화살을 겨누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골드버그는 남미에서처럼 한국을 다루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현재 한국의 대중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중들은 그 희생양을 미국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한국의 대중들이 너무 쉽게 조정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조종하기 쉽다는 사실보다는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이 정치엘리뜨와 서민대중들간의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진보건 보수건 정치엘리뜨들이 한국이 서민과 대중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가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가지고 놀기 쉽다고 자만하다가 큰코 다칠일이 생길지 모른다. 한국 대중의 폭발성은 예측불가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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