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5 일본의 친미와 한국의 친미, 그 엄청난 차이에 대해 >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대외정책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본의 미국 우선시 정책은 심연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추앙한다.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한국이 미국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기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 정도는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지한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가 손해보면서 미국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일본은 실속을 거두기 위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확고하게 마련했다. 일본은 군사대국을 선언했다. 1945년이후 약 78년동안 패전국이라는 굴레와 질곡에서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적으로도 실속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타격을 받지 않았고 내실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일본은 아직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다시 비상하기 위해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친미는 국가적 과제였던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위한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일본의 친미는 성공적이었다. 

 

한국, 특히 윤석열의 한국은 모양은 같은 친미인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의 친미는 실속은 하나도 없이 손해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윤석열은 친미를 하면서 왜 친미를 해야 하는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아직도 한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교정책이나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한국이 친미를 하려면 친미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윤석열의 문제는 친미를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맹목적인 친미는 역설적으로 한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의 대중들도 얻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이 매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 인민들이 지금은 중국의 위세에 눌려 미국과 가까이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친미일변도로 가면 대중들이 미국을 경원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때 대중들이 미국과 관계를 멀리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 대중들이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드 배치이후 중국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규제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국에게 압력을 넣는다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한국 인민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중국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미국이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은 그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이후 중국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한국의 반도체와 2차전지 기술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에도 별 반발을 하지 않았다. 완전하게 손해를 자초한 것이다. 한국인들도 바보는 아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보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 CEO가 미국의 대중정책으로 실리콘 벨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미국내부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고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중국 때리기에 골몰해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정권을 왜 장악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심심해서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인가? 윤석열은 최소한의 사명감과 문제의식도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