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전쟁수행양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통상 전문직업군인들은 과학기술이 전쟁수행에 접목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작전수행 템포의 증가, 전영역의 동시 전장화와 같은 생각을 했다. 필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격전과 같은 양상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문직업군인들의 그런 생각이 일종의 고정관념일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돈바스 전역은 우리가 생각하던 현대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작전템포는 전혀 무의미하다. 참호와 요새전이 전장의 지배적인 현상이다. 돈바스 전의 참호 구축은 마치 제1차세계대전을 연상시킨다. 다른 점은 제1차세계 대전에서의 참호전이 기관총 때문이었다면, 이번 돈바스 전역..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빌미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털도 뽑지 않고 그냥 잡아 먹으려 하고 있다. 보조금을 빌미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장 운영에 따른 초과 이익분까지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정도 되면 날강도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뒷짐을 지고 기업과 국민경제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비판의식없이 미국이 하는 짓을..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축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은 진보의 해체다.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막론하고 진보가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그 뒤에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파도가 똑 같은 모습으로 계속 되고 있다면 그 바다아래 무엇인가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즈음하여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좌파는 반전 군축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상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진보정당이라면 즉각적인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거의 전유럽의 진보정당들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푸틴이 상업적으로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후 세계 질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커다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그런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세계질서는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질서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구성되었다. 신자유주의가 폐기된 이상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바뀔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바뀔 국제질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장기간의 ..

최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판매하는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판매하면 강력하게 제재할 것같은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이율배반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제한없이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러시아의 미국의 입장에 대해 무기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즉 무기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교전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세계대전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미국과 나토는 이미 깊숙하게 개입했다. 이란은 ..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지나 여러가지 평가와 전망이 쏟아진다. 언론에서 다루는 평가와 전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레거시 언론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듯 하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세상이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세상을 읽는 문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가치라고 했던 것을 서슴없이 내다 버리는 상황은 기존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던 원칙와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질서와 원칙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지나면서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중국사이에 묘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각종의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 미국과 서방은 정치선전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면 러시아인들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종국에는 푸틴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 것 같다. 미국과 서방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을 이용하여 러시아군과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정치적 선전선동과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공격한 셈이다. 전쟁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미국과 서방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총 5차에 걸친 총동원을 발령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는 병역자원을 충원하기 어려워 소년병과 노인들까지 징집되고 있다. 유럽으로 도피한 우크라이나 인에 대한 징집도 시도되고 있다...

푸틴이 2월 21일 연방의회에서 실시한 연설중 주목할만한 내용을 발췌, 언론에서 다룬 내용을 제외한 부분중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나토는 우리나라 국경 근처에 군대기지와 비밀 생물학 실험실을 배치했다. 그들은 뻔뻔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하여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를 파괴했다. 나토를 우리 국경으로 확장,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지역 영역을 만들었다. 중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무기분야의 기본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위해 무력을 사용했다 그들은 키에프 정권을 지원하고 무장시키는데 1,5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OECD에 따르면 G7 국가는 세계 최빈국을 돕기 위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