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지극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항상 필요하다. 특히 보편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가치들도 승자의 가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승자의 모든 것은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특히 승자의 주장과 원칙 및 원리는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반면 패배자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가치들과 원리 원칙은 모두 폄하되고 의미를 상실한다. 정치적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가치는 모두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는 것은 미국이 냉전에서 소련에게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이다. 소련이 승리했다면, 평등이 자유의 앞자리에 ..

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사문제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일본의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이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우리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즉각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 미국을 끌어들여 일본의 의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일간 갈등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편을 드는 것 같았던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ㅁ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들고 나오자, 그제야 한일간 중재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공격과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정을 보면서 한국 사회, 특히 지식인 사회에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애국적이던..

최근 국제정세가 뭔가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징후로 읽힌다. 크게 서너가지 정도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다보스 포럼에서 드러난 자유무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입장이 완전하게 갈리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주요국가가 아닌 소위 주변부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면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네번째는 미국내부의 정치상황이 뭔지 모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갑작스럽게 바이든이 비밀문서를 들고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은 대전환을 앞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다. 러시아군의 작전구상대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소모를 강요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 인명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금의 양상과 다른 작전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소모가 탄성한계를 넘어설 때가 언젠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의 탄성한계는 내부의 동원능력과 외부의 지원능력으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원 능력은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루에 3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정도라면 우크라이나 군도 더 이상 병력을 동원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군에 나토국가 출신 용병들이 많이 관찰된다고 하는 것도..

당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방향인가 아닌가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당대사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평가는 작의적이고 편파적이며 일방적이다. 특히 국가간의 사건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본질이 왜곡된다. 힘이 강한 국가가 평가의 기준을 선정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힘이 정의인 것이다. 따라서 당대인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역사학에서는 당대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의미에 대해 가장 무지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려면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

2023년도 봄에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향후 국제정세의 변곡점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푸틴은 지난 12월 30일 시진핑과의 화상회담에서 내년 봄에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을 제의했다. 이런 정상급 방문과 관련된 제의는 통상 실무진끼리 사전에 조율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023년 봄 중러 정상회담을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유, 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 보다 확고하게 굳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해서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기회를 엿보..

연말에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올라왔다. 진보를 표방해온 경향과 한겨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국제정치적 사안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는 대중의 판단을 혼란토록 만들어 결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지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경향과 한겨레가 최소한의 신중함을 버리고 편향적인 보도를 같은 시기에 낸 것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힘이 작동했다고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12월 30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대담 내용을 실었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 양승조 숭실대 교수, 정재원 국민대 교수 3명이 참가했다. 22년 송년기획으로 마련된 이 보도의 제목은 “러시아 국력 약화…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보도가 한국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침소봉대하는 보도는 국가이익을 훼손한다. 전쟁상황은 선전선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드러날 뿐이다. 러시아군이 키에프 방면에서 철수하고 나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할 때, 러시아군이 소모전과 장기전을 통해 유생역량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때 병력을 갈아넣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 meat grinding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전쟁을 하더라도 병력을 밀어넣어 전선을 유지하는 것은 군지휘관이 가장 피해야 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은 그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언젠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