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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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사우디의 페트로 위완화 도입 조건 >국제정치 2022. 12. 24. 10:53
그동안 중동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생각을 소홀하게 했더니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문제가 떠오른다. 페트로 위완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다.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후 페트로 위완화의 도입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우디의 입장에서 볼 때 페트로 위완화의 도입이 그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페트로 위완화의 도입과 같은 문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필자가 페트로 위완화의 도입이 예상보다 빨리 도입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일 뿐이다. 사우디는 최근들어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미 브릭스체제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사우디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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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사우디의 이란과 화해 이유, 핵무장 여건 조성 ? >국제정치 2022. 12. 23. 11:01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다. 어제 포스팅에서 그 이해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린 것 같다. 그것은 이란의 핵문제다. 사우디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보았을 것이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우디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이란과 적대관계를 완화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여 억제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사우디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의 편에 남아 있어서는 핵무장을 하기 어렵다. 미국은 사우디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사우디의 핵무장 시도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사우디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들어가는 순간,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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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사우디와 이란 외무장관 회담의 국제정치적 의미 :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학관계 >국제정치 2022. 12. 22. 18:14
2022년 12월 21일 요르단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이 회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란과 사우디 외무장관회담은 6년만에 열렸다. 현재 양국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란과 사우디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피력한 것은 중동 국제 질서의 일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중동지역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순니와 시아파의 갈등이다. 사우디는 순니,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다. 사우디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한 미국이 이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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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제9회 한중정책학술 대회 참관기 >국제정치 2022. 12. 20. 11:28
아주대학교와 북경대학교가 공동주최하는 제9회 한중 정책학술대회에 옵저버로 참가했다. 옵저버로 참관기회를 주신 김흥규 교수께 감사드린다. 장장 4시간 반넘게 진행된 회의를 통해 느낀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중국측은 대부분 한국이 친미노선을 불편해하는 분위기였다. 마지막에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 장원링 원장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통한 한중간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빼면, 대부분 한국의 친미노선을 힐난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중국측 학자들의 이런 입장에 방어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중국학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싶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이 친미분위기로 일변하게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사드배치 이전에 한국과 중국은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드 배치이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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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페루문제, 중남미와 미국의 관계 >국제정치 2022. 12. 19. 10:11
중남미 지역의 정치상황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최근들어 중남미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중남미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현재의 중남미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벗어나겠다는 일종의 시대정신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다극체제에 적응하려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중남미다.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중남미는 다극체제하에서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경제도 블록화되면 자국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극체제에서 중남미보다 다극체제에서의 중남미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중남미는 거의 모두 반미 반제국주의적 성향을 띠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우리가 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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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다극적 국제질서의 형성과정, 세력의 수축과 팽창과정에서 >국제정치 2022. 12. 18. 08:47
국제질서로의 전환은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전에 다극적 국제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칙과 원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전환과정에서 주요국가들의 힘과 세력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상황을 살펴보려한다.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이미 그런 변화의 조짐이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수축,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 그리고 일본의 역할확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의 수축현상과 함께 중남미는 독자적인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팽창과 함께 구소련권의 CIS 국가들은 점차 러시아의 영향력안으도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글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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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다극적 국제질서에서 칩4동맹과 기술패권 문제 >국제정치 2022. 12. 17. 09:32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국제정치적 구도이다. 국제정치적 구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경제적 요소다. 세계가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인가, 보호무역의 경제실서인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인가에 따라 가치관도 바뀐다. 이말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어떤 가치도 상대적이며, 가치의 상대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질서이다. 미국중심의 일극적 세계질서에서 다극적 세계질서로 넘어가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가치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극적 세계체제를 유지해왔던 기재들도 모두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중심의 일극적 세계질서를 담보할 수 있었던 기반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였다. 다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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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다극적 국제질서에서 살아남기, 이념과 가치에서 탈피 >국제정치 2022. 12. 16. 08:45
국제 정치질서가 변하고 있다. 변화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닐 정도로 그 폭과 깊이가 넓고 깊다. 1990년 냉전종식이후 약3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지니고 있던 거의 모든 사고방식과 인식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앞으로의 세계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탈피는 새로운 세계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거의 모든 고정관념들은 앞으로 바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