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최근 수십년간 한국사회는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했다. 그런 점은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세웠던 이념이기도 했다. 소위 보편적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절대적 가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피를 흘리면서 쟁취했던 보편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미국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는 자신들의 세계 지배를 위한 하나의 이념적 수단이다. 마치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가치들은 세계 지배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소련이 붕괴하고 그 누구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이 주장해온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여 중국과의 경제교류로 남는 것이 없으니 앞으로 유럽시장을 개척해서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이런 대외정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유럽은 개척할 시장도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럽의 기류도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EU와 나토를 통해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만 유럽 내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블룸버거 보도에 의하면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이에 대항하여 유럽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정작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그들을 응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한민족으로서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질곡을 견대내고 이겼다는 동질감 때문일 것이다. 그들 중에서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 이민가서 온갖 편견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자랑스럽다. 그들의 성공이 한국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루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런 기대는 우리만의 짝사랑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리노이 주립대 최승환 교수는 한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핵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국내 언론은 그..

11월 말이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겨울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기간이 될 것이다. 전쟁을 그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는 이번 겨울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예전부터 같은 입장이다.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는 미국과 러시아가 처한 전략적 입장에 따라 갈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불리하고 러시아는 유리하다. 이번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소위 전문가들 조차도 현실적 힘의 관계가 아니라 선과 악으로 규정짓는 것을 많이 보았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도 매우 편향적인 경우가 많은 ..

이번 11월 18일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의 기능상실을 초래했고 이는 북중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이 북핵문제를 대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을 종속시키려고 했으나, 북한은 그런 중국의 의도를 핵의 힘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북중관계를 종속적으로 보는 한 북핵문제는 절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유엔안보리 상임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터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유엔의 기능상실과 북중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힘은 관계를 변화시킨다. 북한 핵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접어 들었다. 미적 미적 거리는 사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튀르키예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폴란드 국경지대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런 일들은 각각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묘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바로 정보공작이다. 정보공작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과 달리 잘 보이지 않는다.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언론도 보도를 하지 못한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고 근거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암살과 폭력적 대중동원 등은 비밀스런 정보공작의 결과일 경우가 적지 않다.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인 색깔 혁명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경험이 있..

11월 3일 캄보디아에게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를 넘어 제2의 영국과 같은 전위국가를 선언하는 무대가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급작스럽게 추진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글에서는 미국이 유럽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과의 결속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국제 정치적 구도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뿐 아니라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주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경고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였다. 아세안 지역에서서 갑작스럽게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

남북이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에 155미리 포탄 10만발을 수출하기로 했다. 미국 CIA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로케트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부정하고 있지만 상황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로 각종 탄약과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높은 것 같다.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장비를 수출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남한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는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남북간 군사적 대치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와 유럽은 물론 러시아도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와 포탄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남한과 북한이 졸지에 무기시장에 주요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