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4 남북의 우크라이나 동시 전쟁 개입, 자주와 종속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결과 >

남북이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에 155미리 포탄 10만발을 수출하기로 했다. 미국 CIA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로케트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부정하고 있지만 상황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로 각종 탄약과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높은 것 같다.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장비를 수출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남한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는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남북간 군사적 대치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와 유럽은 물론 러시아도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와 포탄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남한과 북한이 졸지에 무기시장에 주요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포탄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행위는 비슷하지만 국제정치적 의미는 전혀 다른다. 남한은 미국에 끌려 들어다니면서 손해만 보는 상황이고, 북한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탄약제공은 현존하는 국제정치질서의 해체와 파괴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한이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남한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것이 결국 우크라이라로 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간의 정황을 보면 한국 국방부는 이 포탄이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포탄을 받은 만큼 자신의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그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근거는 한미 국방장관간 이번 협의 방식과 알려진 연유다. 협의를 미밀로 진행했는데 그 내용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보도 되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한미 국방장관이 비밀로 협의를 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한국측에서 이런 사실을 월스트리트에 몰래 제보할 이유는 없다. 당연히 이는 미국이 고의로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번 비밀 협의가 누설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러시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정보공작이라고 보다도 틀리지 않다.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도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정리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월스트리트 보도는 바로 그런 한러 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전에 체코의 신문이 한국무기의 우크라이나 수출을 보도한 것도 공작의 냄세가 많이 난다고 하겠다. 

 

미국의 정보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아나 포탄 수출의 양이 적고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55미리 포탄 10만발은 우크라이나 처럼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리 많은 양은 아니다. 미국은 상당히 많은 양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선적되어  전세계의 바다에 떠 있다. 언제 어디서든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미국이 10만발 정도의 소량만을 비밀로 수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미 국방부장관의 비밀 협상 그 자체가 한국이 이번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것을 알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만일 한국 국방부의 말대로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했다면 굳이 비밀협상을 할 이유도 없다. 아마도 탄약수출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에 과거에도 탄약수출을 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번의 탄약 수출이 일회성이라면 이번 탄약수출은 순전히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포탄 수출로 인한 문제점은 당연히 심각하다. 당장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너무 낮은 점이다. 러시아는 한국 국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너무 심하게 몰아 붙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처리하면서 중국에 호의적이던 한국 인민들의 대중 감정을 적대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도 한국과의 교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인민의 감정을 지나치게 상할 정도의 강경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유럽도 그렇게 상대했다. 

 

한편, 한국의 포탄 수출은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와 교육훈련에도 적지않은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다. 포탄을 많이 생산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한국은 전쟁 초기 일정기간의 탄약만 생산해서 보관하고 있고 유사시에 나머지는 미국과 우방으로 부터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 

 

포탄을 생산하는 업체도 생산라인을 무한정 늘리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에 포탄을 보내면 그만큼은 한국군이 오래된 포탄을 치환하거나 교육훈련에 사용하는 포탄의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번 포탄 10만발 수출이 우리군의 교육훈련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의 포탄 수출이 전체적으로 보아 미국의 정보공작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면 북한의 무기및 포탄 수출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과 러시아 양자 모두 무기와 탄약 거래를 부정하고 있지만, 미CIA의 발표를 보면 거래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무기와 탄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이 러시아에 로케트도 판매했다고 하고 또 상당량의 포탄도 보냈다고 한다. 북한은 무기와 탄약 거래를 통해 당연히 해당하는 비용을 받았을 것이고 그 비용으로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했을 것이다. 그런 거래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탄도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이익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전시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만 지불하면 필요한 무기와 장비 그리고 탄약을 수입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 확대는 남한과 미국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무기와 관련된 과학기술과 자원을 북한에 수출하면 이는 곧바로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러시아는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수출한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무기관련 기술과 자원을 북한에 수출할 수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가 확대되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무의미해진다. 북한은 이런 여세를 몰아 이란이나 시리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베네주엘라 같은 국가에 무기와 탄약을 판매하면서 상업적 거래도 확대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무의미해지게 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제재해제는 어렵다고 보고, 이런 방식의 사실상 제재효과 무실화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무실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기와 탄약 판매로 인한 경제적 수익과 함께 기존의 대북제재의 틀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생필품의 수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무의미해진다. 북한은 러시아와 상업적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엔은 기능 상실에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형성된 국제 정치 질서가 완전하게 붕괴되는 계기를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더 나아가 북한이 군대를 러시아에 보내는 상황이 되면 북러간의 관계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개인자격으로 군인들을 러시아에 보낼 가능성도 있다. 북한 군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었다고 정평이 나 있다. 10년 동안 복무하기 때문에 전투병으로서는 최고 수준이다. 이들이 투입되면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북한으로는 병사들 개인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북한에게 우크라이나전은 마치 남한의 베트남 전과 유사한 상화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어느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영국의 우크라이나전 개입을 들고 나오면 북한의 개입은 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조직적으로 용병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용병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남북한 모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국제정치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 남한은 미국에 끌려 다니면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을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 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자주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국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예를 남한과 북한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