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 북한문제와 미국 전위국가화 >

11월 3일 캄보디아에게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를 넘어 제2의 영국과 같은 전위국가를 선언하는 무대가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급작스럽게 추진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글에서는 미국이 유럽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과의 결속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국제 정치적 구도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뿐 아니라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주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경고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였다. 아세안 지역에서서 갑작스럽게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보실장 김성한이 수행한 것은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이 실제로 울산 앞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미일이 울산 앞바다에 떨어진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을 잡지 못했고 미국은 추적에 성공했다고 추정하게 한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추후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 전략 순항 미사일의 위협을 고려하여 미국의 요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영국과 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했다. 원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가 제안한 것이라 한다. 아베 사후 일본은 세계 정세 문제에 개입하는 수준을 낮추고 있으며, 이번에 윤석열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위로 나선 것이다. 

 

일본의 기시다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베처럼 앞장서서 나설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과 김성한은 일본의 이런 태도를 보고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강력하게 치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기업의 기여문제를 고려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전위역할에 대한 미국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은 프랑스 재무장관이 언급한 바 와 같이 한국 에도 독약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중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완전한 친미, 확고한 반중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상당한 댓가없이 외교문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반중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며 현명하지 않다. 윤석열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했고 대만해협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 두가지 문제 모두 중국이 밝힌 핵심이익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면 그에 대한 댓가는 각오해야 한다. 아직까지 말만 있고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선언을 넘어 행동에 나서면 중국은 바로 적대적 관계로 돌입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주장한 항행의 자유는 통상 해양강국이 주장하는 단골메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접근방식은 매우 거칠고 문제가 많다는 점은 인정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문제는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은 일정정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당사국이 아니다. 미국같은 강대국으로서 항행의 자유를 읊조릴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을 주장하면 중국도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다.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해협인 제주해협을 중국 함대가 통과하면서 위력시위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서해, 남해, 동해에 이르는 해역에서 훨씬 더 활발한 군사활동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안보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대만 해협문제에 대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적대관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상회담의 내용 대로라면 한국이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겼을때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각오도 한 것 같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말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 중국으로 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보복이 아무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 중국이 보복을 하면 한국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책없이 행동하는 것은 경솔할 뿐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나 미중간 패권 경쟁의 무대인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치뤄야할 댓가가 너무 크며 아직 한국은 그런 국제적인 분쟁문제에 개입할 정도의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것보다 우선 당면과제인 남북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서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정도를 넘어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익과 상반된다.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만큼 미국으로 부터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반대 급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 기업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반대 급부가 아니라 첨단 기술유출과  국내 일자리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크다.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밖에 없다. 그런 막연한 기대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것처럼 경솔한 일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신중하지 못한 대외정책은 내년부터 예상되는 국제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그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경기침체는 미국과 유럽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등의 브릭스 국가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적으로 서로 상당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브릭스 국가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섣부른 대외 정책으로 그런 가능성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경솔한 대외정책은 내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그 실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태도는 아쉽다. 이재명 방탄정치에 몰두 하느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야권이 지금처럼 행동하면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어도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