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최근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와 관련된 두 개의 언론보도가 눈에 띤다. 첫번째는 미국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조짐은 리차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리처드 하스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 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미국외교협회 회장의 발언은 가볍지 않다. 리차드 하스의 발언은 미국 외교정책이 변할 조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리차드 하스의 발언에 이어 10월 24일 블룸버그는 칼럼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칼럼에서 북한 비핵화가 실패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미국채가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채가 위기에 빠진 것은 금리인상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8할이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이다. 미국채를 사지 않으면 미국 재정은 붕괴한다. 이미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국가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국채를 샀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일본이 국채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사모았던 중국은 이제 서서히 그 비중을 줄이고 있다. 중국은 미중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채 매입을 중지하고 비중을 줄여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압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중국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외환보유고가 압..

우크라이나가 저위력 핵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저위력 핵무기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핵을 사용했다고 위장하여 자국내에 핵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자국내에 핵을 터뜨리려는 이유는 러시아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축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축출하기위한 의도라고 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다.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페트로프스카 주의 조브팁디 시 동방광업처리 종합기업과 키에프 원자력연구소 지도부는 더러운 폭탄의 제작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핵무..

역사발전 법칙은 어느 한곳에서 중지하지 않는다. 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란 책을 써서 한때 관심을 모았다. 냉전이 종식되고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도전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후란시스 후쿠야마가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어지럽게 인용한 역사의 종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개가 풀뜯어 먹는 소린가 했었다. 역사의 종언이라니 ? 그것이 약 28년전인 것 같다. 학교에서 어떤 교수한분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반박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역사발전의 법칙에 중단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반박을 했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교수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된 마당에 무슨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리석게도 당시 나는 ..

때아닌 일본문제로 한국 정치권이 시끌하다. 한국에서 일본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다. 휘발성이 강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비화하곤 한다. 그런 점을 정치권들은 즐겨 이용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문제는 일본문제와 유사하다.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감정에 휘둘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 진보는 일본문제를 보수는 북한문제를 인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는데 이용한다. 일본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은 이재명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진석은 일본과의 훈련을 옹호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빠졌다. 대한제국이 일본군과 전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정진석의 이런 발언은 양쪽으로 부터 공격을 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윤핵관 진영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의 발언을 친일이라고 ..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하는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의 상황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유럽경제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차단이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중지하자 미국이 국내가격보다 4배나 비싸게 LNG를 유럽에 수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유럽의 국내정치지형이 악화되고 있다. 중도적인 정치세력이 약화되고 극우정치세력, 즉 나치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분위기이다. 경제가 더 악화되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유럽은 경제가 악화되었을때 파시즘이 준동했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경..

문재인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인민의 삶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고,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안보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대표하는 계급을 배신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민의힘이 북핵대책이라는 것은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전술핵재배치’ 혹은 ‘핵공유’와 같은 주장을 한다. 아직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상황을 보건데 ‘전술핵재배치’나 ‘핵공유’와 같은 주장으로 나갈 것 같다. 전술핵재배치나 핵공유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술핵재배치나 핵공유는 말은 쉽지만 그 뒤에 복잡한 배경들이 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제타격 운운하고 집권..

예상한대로 러시아는 키에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12개 도시에 강력한 폭격을 감행했다. 이번 폭격에는 미사일과 드론 등 가용한 수단이 모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이번 폭격은 전쟁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이번이 1차 에피소드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폭격은 전쟁의 성격은 물론 향후 전개과정까지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크게 세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 한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푸틴의 결정이다. 일반의 인식과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매우 침착하고 인내심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특히 푸틴은 신속하거나 과감한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방의 선전선동으로 푸틴을 비이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