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본 모습을 드러내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생존전략, 과거는 잊어라 >

최근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와 관련된 두 개의 언론보도가 눈에 띤다.  

 

첫번째는 미국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조짐은 리차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리처드 하스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 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미국외교협회 회장의 발언은 가볍지 않다. 리차드 하스의 발언은 미국 외교정책이 변할 조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리차드 하스의 발언에 이어 10월 24일 블룸버그는 칼럼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칼럼에서 북한 비핵화가 실패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하겠다. 일부 전문가의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공론화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의 과정에 접어 들었다고 해서 실제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동안 실패한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 북핵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전환이 일어나면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북한과의 관계를 조정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미국이 갑자기 대북정책을 바꾸고 나면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닭쫗던 개 지붕쳐다 보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을 미국과 달리 갑자기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 정권의 정체성에 위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접점도 없다. 스스로 그런 접점 자체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건 반대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유용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북핵에 대한 가장 유용한 대책으로 ‘인문지리적 억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볼때 ‘인문지리적 억제’는 미국이 허용할 수 밖에 없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자 대책이 아닌가 한다. 이미 미국이 주장하는 확장억제는 더 이상 유효한 옵션이 아니다. 

 

두번째는 미국이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려고 했으나 웨스팅 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들고 나오면서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을 건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미국을 열심히 추앙하면 폴란드 원전 정도는 쉽사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이번 폴란드 원전사태는 윤석열과 그의 안보팀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한국에 특별 대우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국제정치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먹을 것을 던져 주는 곳이 아니다.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무대다.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미중패권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들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폴란드 원전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을 모두 다 얻었기 때문에 당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말 잘듣는 강아지에게 간식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중국과 거리를 두고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한 발언은 한마디로 실책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유럽시장은 그 규모면에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나마 그 시장도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 원전수출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을 자신들의 시장으로 만들어야 미중경쟁에서 견뎌나갈 수 있다. 당연히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내에 반도체와 밧데리 그리고 전기차 생산능력을 구축할 것이다. 어느 정도 그런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유럽에 미국외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수출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마치 미국과 유럽은 하나의 경제권력으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시장에서 한국은 미국과 경쟁해야 한다. 한국기업은 유럽에 진출하려면 공장을 모두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이 산업공동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이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유럽도 중국도 아니다. 중국 시장의 진출은 한미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국의 안보현실과 한미관계를 비추어 보면 중국 시장의 확대는 쉽지 않다. 이미 중국은 이번 제20차 전대를 통해 경제를 미국과 패권 경쟁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시장의 접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집트 원전에 한국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진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그런 틈새시장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은 국가들이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유력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묘하게도 그런 국가는 러시아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이 진출하기 어려운 곳이 우리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다. 남미, 중앙아시아, 아세안 국가, 중동 및 아프리카가 새로운 우리의 시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 우리는 진출해야 한다. 물론 그런 곳은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중국과 경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산업생산성이 중국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한국이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결국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대외정책에서의 독자적 이익 추구 가능성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 그리고 중국 적대적인 대외정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변하고 있다. 미국도 생존을 위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