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일방적 대외정책과 한국의 위기 >

푸틴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제공을 비난하자, 윤석열은 화들짝 놀라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적 없다고 발뺌을 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었다. 

 

대외정책에서 일방적이거나 편중된 태도와 입장은 매우 위험하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대외정책에서 최대한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다. 오늘날 유럽과 한국이 편중 혹은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국의 도움이 되지 않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런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째는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그들이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국익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지속해 왔다.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하고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에게 지원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푸틴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을 지칭해서 자주적이지 못하고 식민지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한 적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우크라이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비교적 여유있는 태도를 유지했던 것이다.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랬던 푸틴이 이번 발다이 포럼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정권은 폴란드에 큰 규모의 무기수출을 자랑하고 있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보도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이들이 이성을 상실한 것 같았다. 분쟁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하는 법이 아니다. 방산교역의 기본원칙이다. 한국은 그런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 그것이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폴란드가 보였던 공격적인 태도로 보아 언젠가 사단이 나더라도 단단히 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측할 수 있었다. 

 

폴란드와 방산교역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폴란드의 상황을 볼때 판매하는 무기의 교역 대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 폴란드가 천문학적인 무기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일에 폴란드가 무기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발언으로 푸틴은 한국의 폴란드 수출을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언론이 한러관계 파탄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미 한국과 러시아는 파탄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관계도 없다. 러시아는 한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러시아와 관계에서 아쉬운 쪽은 한국이다. 한러관계가 차단되면 피해를 입을 나라는 한국뿐이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한국기업들은 지금까지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공장을 돌리지 않더라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한국 자동차는 독일의 자동자들이 철수한 공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중된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버틸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고 만다. 장사는 내편 네편을 따져서는 안된다. 정상적이라면 한국은 유럽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못받을 지도 모르는 무기 판매보다 유럽이 스스로 철수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윤석열은 즉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푸틴은 폴란드로 들어가는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의 부정은 푸틴의 문제제기에 아무런 답변도 되지 못한다. 그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푸틴이 한국무기의 우크라이나행 지적은 전황과 일정한 관계도 있다. 서방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없다. 고갈된 것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보내던 튀르키예도 무기수출을 차단했다.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요청을 거부했다. 거의 유일한 공급원은 한국이다. 푸틴은 다음 공세를 위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문제삼은 것일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병력 40만 이상이 사망했고 더 이상 무기도 없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더티밤이라도 사용해서 자해하려는 이유도 이해할 만하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불에 덴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느꼈기 때문이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언론을 그대로 받아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아 왔던 한국의 언론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당하는 피해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위기는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기대했었던 미국은 이미 한국경제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모색할 수 있는 출구는 역설적으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였다. 한국은 출구를 봉쇄하고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갇혀 버렸다.

 

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고통을 제물로 삼는다. 올 겨울부터 한국또한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충분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만세를 불렀던 대부분의 진보진영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상당수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었다. 

 

진보 보수 혹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몇 달사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인민들도 스스로 눈뜬 장님같은 행세를 했다. 한국의 인민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마도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영국처럼 끼니를 거르는 상황이 되어야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