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3 국민의힘 북핵대책, 최악의 방안을 선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문재인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인민의 삶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고,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안보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대표하는 계급을 배신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민의힘이 북핵대책이라는 것은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전술핵재배치’ 혹은 ‘핵공유’와 같은 주장을 한다. 아직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상황을 보건데 ‘전술핵재배치’나 ‘핵공유’와 같은 주장으로 나갈 것 같다. 

 

전술핵재배치나 핵공유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술핵재배치나 핵공유는 말은 쉽지만 그 뒤에 복잡한 배경들이 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제타격 운운하고 집권정당의 실력자들은 국제안보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식견도 없이 아무말 대잔치를 한다. 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전문가랍시고 조언하는 자들의 수준또한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못지 않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일이다. 어찌된 일인지 최근의 한국 정권들은 도무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전술핵무기재배치와 핵공유같은 주장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술핵재배치’는 미국과 러시아간의 전략무기감축협상을 파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전술핵폐기는 1991년 미국과 러시아간 체결한 전략핵무기감축협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1991년 START 협정 체결이후 2년에 걸쳐 전술핵무기를 자발적으로 감축했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대통령 핵구상(PNIs: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을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전술핵무기를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있던 전술핵무기도 감축한 것이다. 당시 15000-20000 이상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도 미국의 조치에 부응하여 같이 파기했다고 했으나 2004년 육군보유분은 보유하고 있다며 전술핵무기는 SRART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핵군축을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해 미러간 핵군축협상 노력을 모두 무위로 돌려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최근들어 러시아와 맺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의 폐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6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종료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만일 미국이 2026년에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폐기하면 세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멸망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만일 2026년이후에 미국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무기 공격위협에 놓이게 된다. 여우 피하자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핵공유도 다르지 않다. 현시점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다면 ‘중거리핵무기’밖에 없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2018년 10월 중거리핵무기협정을 폐기했다. 그 이유는 INF 협정의 대상이 아닌 중국이 중거리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핵전력이 열세에 놓였기 때문이다. 2018년 말 INF 협정 폐기 선언이후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 배치를 고민했다. 

 

후보로 떠오른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었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자국에 중국을 겨냥하는 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여론이었다. 가장 가능성있는 곳은 한국이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핵무기를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명목은 핵공유가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면 중국을 매우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북한을 대상으로 핵공유를 하자고 하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다. 핵공유를 한다고 해서 한국의 의도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 핵공유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는 미국이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자신의 운명을 한국의 손에 맡길 일은 없다. 

 

핵공유를 하여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북한은 핵항모 레이건호가 동해에 진입했을때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핵무기에 맞으면서 한국을 위해 북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핵공유는 미국에게는 다시없는 이익이 될 것이고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한국에 있는 핵공유 기지를 핵공격 표적화할 것이다. 핵은 핵으로 공격한다.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공격 대상이 된다. 한국의 위기는 거기에서 거치지 않는다. 러시아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수준이 다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북경과 상하이 그리고 발해만의 주요지역에 한국에 배치된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강경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즉각 한국과 국교단절과 같은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자신의 목에 비수를 겨누고 있는 자와 친구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한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임은 물론, 중국의 직접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놓이게 되면서 안보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사드배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국에게는 생사의 문제다.  

 

핵공유를 해서 한국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핵공유와 전술핵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한심한 것은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유승민, 홍준표, 정진석 같은 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술핵재배치와 핵공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 

 

아무리 무능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도 안보와 관련된 지식인들이 있을텐데 이런 초보적인 사실확인과 입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안보를 중시한다고 말을 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든다. 문재인 정권 당시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서슴치않고 밀고 갔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최악의 안보정책을 불도처처럼 밀고 나가면서 뚝심있다고 자랑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