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며칠전부터 코로나를 앓고 있어서 글을 올릴 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글을 올리게 된 것은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을 둘러싸고 너무 상이한 해석과 분석이 오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석이 극단을 오가는 것은 사실보다는 기대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러시아의 부분동원령발령으로 러시아 인민들의 푸틴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지고 러시아 경제도 나락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부분 동원령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두의견에 모두 반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러시아에 부분동원령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발..

스웨덴 총선에서 집권세력인 중도좌파연합이 우파연합에게 패배했다. 충격적인 것은 반이민등 백인우월주의의 극우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스웨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연하게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세력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극우정당은 이미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이탈리아와 스웨덴까지 그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것이다. 극우정당이 등장하게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민자들이라고 한다. 심지어 스웨덴에서 이민자가 인구의 20%를 넘는다고 한다. 10년 전에는 10%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만에 20%로 급증했다. 당연히 임금수준이 하락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대두했다. 유럽에 극우세력이 득세..

언어는 세상을 규정한다. 어떤 용어를 쓰는가에 따라 세계정세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의미가 달라진다. 현재 국제정세를 어떤 용어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의미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파시즘이 그랬고 사회주의가 그랬고 요즘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다. 오늘날 세계는 크게 두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마치 냉전 당시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신냉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냉전이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명백한 이념적 갈등이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기준이 분명했다면, 오늘날의 분열과 갈등은 그 기준이 칼로 무썰듯이 분명하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미 그들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고 명백한 자본주의 국가..

우크라이나군이 전쟁발발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반격작전을 실시했다. 러시아군은 하리코프 지역을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으로 완전하게 물러섰다. 이번 작전상황을 두고 친우크라이나 측과 친러측이 갑론을박하는 것 같다. 전쟁은 복잡한 과정이다. 한번의 작전, 한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하리코프 방면 작전의 상황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아야 한다. 아직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만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전사의 경험을 보고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하리코프 지역의 상황은 두가지 경우로 판단가능하다. 첫번째는 우크라이나 군이 대규모 반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러시아군이 패배했다는 평가다. 두번째는 러시아군이 하리코프 지역의 신장된 전선을 조정하기 위해 ..

9월 15일 푸틴과 시진핑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이미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는 그 운명을 다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장치들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 UN의 기능도 한계에 도달했고, 자유무역의 기수이던 WTO에서도 사실상 물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서로간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로지 힘이 정의가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패권국가 미국이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는 서구의 역사적 성취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상주의적 성취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전쟁수행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유럽에 경제적인 공세를 강력하게 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번 전쟁은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의 양면을 가지게 되는 이중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했지만 러시아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제제재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부메랑 효과로 인해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언급했다. 현재 유럽의 경제와 인민의 삶은 거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인 영국에서 조그만 카페의 전기값이 한달에 9000파운드를 넘는다. 한달에 전기값만 1천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폐업하는..

미국은 최근들어 세계의 안보환경을 인식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상황을 판단하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과대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있다. 클린튼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과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하버스대 경제학 교수 래리 서머스의 중국경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최근에 두드러진 미국의 아전인수격 상황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8/19/3EPUMOLHCBFFTH6DY2AWR2ZE..

미 연준의장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말을 하자 전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9월달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을 할 것이며 앞으로 4%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력한 금리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금리인상만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연준의 이런 자기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이자율이나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문제를 그야말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연준의 금리인상과 관련한 조치들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본격적인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금융자본이 국가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여기서 금융자본이란 단순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