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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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 비전통적 군사작전 >국제정치 2022. 10. 9. 08:30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달리 우크라이나 군이 비전통적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전까지의 전쟁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공격했을 때다. 러시아는 기동전으로 조속하게 기에프를 포함한 동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키에프와 하리코프 지역에서 철수를 했다. 일종의 전격전과 같이 신속한 군사작전을 시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러시아군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방에서 소모전을 실시하는 기간이었다. 이 시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과 장비를 소모시키는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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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우크라이나군의 리만, 헤르손 공세, 러시아군의 대응에 대한 평가>국제정치 2022. 10. 8. 11:22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 군은 리만을 탈환하고 헤르손 지역의 종심으로 진출했다. 이런 성과는 곧바로 러시아군이 더 이상 공격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방어능력도 상실했다는 보도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보도를 보고 러시아군이 패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쟁은 한두번의 전투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사에서는 일부로 전투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적을 깊숙하게 유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투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에 휘둘리기 보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문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유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우크라이나군의 성과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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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대만군사사태, 미국의 의도, 중국의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의 위기 >국제정치 2022. 10. 7. 07:34
미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공격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보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복속시키려고 했다면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대만을 점령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장 대만에 대한 경제적 봉쇄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교역만 중지해도 대만은 버티기 어렵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의 국가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상징적인 경제제재만 가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당시 가했던 조치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차피 중국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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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총성없는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 미국의 상태에 대한 평가 >국제정치 2022. 10. 2. 11:17
앞으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세계 정세는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세계는 소리나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가히 총성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 할만하다. 전쟁은 국가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패권쟁탈을 위해 총과 칼로 전쟁을 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대리전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핵은 강대국간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강대국간 대리전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베트남전쟁은 민족해방이라는 대의위에 강대국의 대리전이 중복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이라는 성격보다는 강대국의 대리전쟁이라는 성격이 더욱 짙게 드리워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전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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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미국에 대한 나비효과 >국제정치 2022. 10. 1. 08:46
북한이 네번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항모가 전개되어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도발의 수준을 넘어 현재의 국제관계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위신을 상실한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방법에도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어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사건은 미국이 생각했던 방식의 상황관리가 효용을 다했다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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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미국제국에게 있어서 독일의 전략적 가치의 역사적 변화과정 >국제정치 2022. 9. 29. 07:37
독일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변한 것 같다. 진위논쟁이 있지만 랜드연구소에서 작성했다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독일 경제의 붕괴를 노린 것으로 나온다. 필자는 처음부터 러시아의 전쟁목적이 미국과 유럽의 이별이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핵심이 독일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의 반독일적 태도의 문제를 여러번 지적한 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핀란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당의 이념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이미 그들의 태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미국의 사전 공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유럽은 앞으로 가난하고 후진적인 지역으로 바뀔 것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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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윤석열의 미국유일사상과 반북주의에 대한 비판 >국제정치 2022. 9. 27. 09:18
윤석열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서 그의 대외정책을 미국유일사상과 반북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생각은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어있는 상황이다. 그의 말을 보건데 그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내내 어떤 경우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경직성은 국익에 큰 해악을 초래한다. 윤석열이 지닌 사고의 경직성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정권 출범과정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했지 않았나 하는 의심과 더불어 그가 살아온 검사로서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본다. 앞으로 5년은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윤석열 같은 이데올로그가 권력을 장악한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이 권력을 잡도록 용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부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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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인 사건을 보는 관점에 대해, 선전선동의 문제 >국제정치 2022. 9. 25. 16:35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정치적인 변화가 역사의 물꼬를 바꿀 것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과 변화의 양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은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라고 하겠다. 이런 구분은 원래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왜 그렇게 보느냐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여러번 글을 올렸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국제정치적 갈등과 충돌은 냉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사력이 더 이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의 지지를 동원해 내는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선전선동이다. 이번에 선전선동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측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