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 대만군사사태, 미국의 의도, 중국의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의 위기 >

미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공격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보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복속시키려고 했다면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대만을 점령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장 대만에 대한 경제적 봉쇄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교역만 중지해도 대만은 버티기 어렵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의 국가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상징적인 경제제재만 가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당시 가했던 조치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차피 중국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곧 침공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두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을 상대로 동맹국을 규합하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이 있다. 나토와 한국 및 일본을 규합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두번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다. 즉, 상황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미국이 둘중에 어떤 것을 노리는지는 지금 당장 알수는 없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사건의 전개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두번째의 경우, 즉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만들게 하여 침략자로 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된 역사적 사례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물론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연관성이 증명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먼저 작금의 상황은 태평양 전쟁 발발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태평양전쟁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이 일본의 원유수입선을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일본에 대한 봉쇄, 즉 ABCD 봉쇄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A는 미국, B는 영국, C는 중국, D는 네덜란드를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1940년 미국이 일본 제국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와 철강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침공 수행에 필요한 물자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고립에 빠지게 된다. 위기를 느낀 일본 제국은 1941년 9월에 열린 어전회의에서 미국, 영국과의 교섭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1941년 11월 미국 측에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군의 중국 대륙 철수와 삼국 동맹 조약 폐기,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충칭 국민정부 이외의 정권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헐 노트를 일본 제국 측에 제시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결국 일본 제국은 1941년 12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진주만 침공을 일으켰고 이는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

 

일본은 ABCD  포위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전쟁의 과정을 보면 일본은 전쟁을 강요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쟁은 승자의 기록이다. 일본은 패배했기 때문에 진주만 기습이 전쟁의 원인으로 기술된 것이다. 만일 일본이 승리했으면 미국이 전쟁발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역사는 기술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전쟁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는 태평양전쟁과 유사하다. 러시아가 공격을 먼저 시작했지만, 러시아는 전쟁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태평양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누군가하는 문제는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로 결정될 것이다. 

 

대만문제에 관한 미국의 대응방식도 과거 태평양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도체 문제 때문이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는 과거의 석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전면차단하면 중국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거의 모든 영역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법안을 마련 중이고 얼마있지 않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제2의 ABCD 포위망에 갇히는 것과 유사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을 점령하여 TSMC 공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TSMC공장을 파괴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주장하면서 칩4동맹과 함께 인플레감축법안으로 한국, 대만의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수원의 삼성전자 공장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주한미군의 대만작전 참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도 교전국의 지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삼성전자를 파괴하는 것은 그들이 입장에서 볼때 지극히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삼성전자가 군사적인 공격을 받으면 한국은 망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CIA 국장은 시진핑이 중국군에게 27년까지 대만공격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발언했다. 발언의 근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발언의 의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설을 이전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27년은 미국이 대만에서의 군사사태를 기획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대만전쟁을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지전으로 이끌고 가면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시설을 완전하게 파괴되는 상황도 내다보고 있는지 모른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하고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산업생산능력이 초토화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패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래도 저래도 망하는 상황이 된다. 미국이 자신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의 반도체 시설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를 만들어도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국과 대만이 만든 반도체는 시장이 없다. 중국시장은 봉쇄되고 한국과 대만이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하면 물량은 초과 공급된다. 팔리지 않으면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미국은 이번에 자국의 생산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한다. 한국과 대만이 생산한 반도체는 팔곳이 없다. 대만은 그래도 어떻게 기댈 곳이 있지만, 한국은 그럴 곳도 없다. 반도체의 붕괴는 한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은 정부수립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다.

 

전국민적인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