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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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세계 역사의 변곡점 : 아세안 회의와 G-20 정상회담 >국제정치 2022. 11. 12. 08:35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건이 역사의 변곡점이되는 경우가 있다.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담, 동아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된다. 갑자기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굵직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상회담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의가 개최되어야 알 수 있겠으나 이번 아세안 회의와 G-20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새로 형성되는 국제질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는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MBC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느냐 아니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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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의 조건 >국제정치 2022. 11. 11. 09:25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서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전쟁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을 이길 수 없다. 러시아 군은 서서히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선에서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충돌에서 조금씩 그 양태가 드러나고 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의 모든 국제정치적 혹은 전략적 조건들을 갖춰가고 있다.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조건과 상황은 러시아에게 더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필자의 이런 평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호 때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전쟁은 오로지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선전선동은 전장에서 아무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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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우크라이나 전쟁 전략상황 평가 : 국제정치적 혹은 전략적 변곡점을 넘다. >국제정치 2022. 11. 10. 09:37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변곡점을 지났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일선의 군사상황을 뒤집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수 없고 군사적 우위가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이는 국제정치적 혹은 전략적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전선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인 군사적 열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국제정치적 혹은 전략적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도래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상황은 국제정치적 혹은 전략적 변곡점을 지난 듯하다. 이말은 군사적인 기적이 없으면 전략적 환경이 바뀔 수 없다는 말이다. 이미 군사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적 혹은 전략적인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우크라이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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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우크라이나, 미중패권, 북한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촛불 >국제정치 2022. 11. 7. 08:31
리영희 선생 12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초대를 받았다. 리영희 선생 추모행사라는 이야기에 주저없이 바로 초대에 응했다. 추최측에서 초대해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리영희 선생께서 살아계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리영희 선생같은 분이 살아 계신다면 소위 진보진영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처럼 후안무치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요즘 한국의 정치권을 보면서 마음이 착찹하다. 대외적인 여건은 점차 더 악화되어 가는데 정치권은 오로지 헐뜯는데만 혈안이다. 모두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살아남아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저급한 품성의 인간들이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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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금리인상과 미국의 패권의 약화 >국제정치 2022. 11. 5. 09:38
제2차 세계 대전이후 국제 정세가 가장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는 거의 대부분 미국의 패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간 경쟁, 그리고 금리인상도 미국의 패권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간 패권경쟁은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만 금리인상은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리인상은 지배층들이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중하층 일반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금리인상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금융 전문가들의 주장을 많이 보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너무 경제 일방적이어서 미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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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우크라이나 전황, 결정적 시점의 도래 >국제정치 2022. 11. 1. 09:02
그동안 우크리아나 전쟁상황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전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포스팅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하리코프와 헤르손 지방으로 가한 강력한 공격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은 기존의 양상과 매우 달라서 적어도 중대급 단위의 용병부대가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했었다. 그런 의심과 동시에 외신, 주로 러시아계 통신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용병이 투입되었으며 전체 규모의 40-60% 정도라는 보도를 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에는 보도 되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군의 후퇴를 일반의 평가와 달리 패배가 아니라 신장된 전투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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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일방적 대외정책과 한국의 위기 >국제정치 2022. 10. 29. 07:38
푸틴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제공을 비난하자, 윤석열은 화들짝 놀라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적 없다고 발뺌을 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었다. 대외정책에서 일방적이거나 편중된 태도와 입장은 매우 위험하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대외정책에서 최대한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다. 오늘날 유럽과 한국이 편중 혹은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국의 도움이 되지 않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런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째는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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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우크라이나의 ‘더러운 폭탄’,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대응 >국제정치 2022. 10. 28. 07:12
우크라이나의 더티 밤 문제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의 핵폭탄 사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우려는 오래전 부터 계속되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제까지 러시아의 나토 개입 억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돈바스 지역에 나토국가의 용병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 나토군이 직접 개입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듯 하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여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사실여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