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12월 12일 박진 외교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사이에 1시간 15분에 걸쳐 화상회담이 열렸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는 각각 회담 결과를 조금 다르게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를 포함한 한중간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주로 미국을 성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중 외교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중이 서로 딴소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로 공동의 관심사를 표현하거나 합의했거나 이해와 인식을 같이했다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한중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했다면 상호간에 이슈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 이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을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어떤 측면을 살펴볼 것인지를 잘 정리해야 한다. 전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고려요소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통상 전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여건, 전략, 작전, 전술적 측면을 망라하여야한다. 어떤 경우는 전술적 측면이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작전적 측면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국제적 여건과 상황을 바라 보아야 한다. 또 어떤 경우는 전쟁지속을 위한 교전국들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작전적 측면이 중요한 시점에 전술적 측면을 집중 부각하여 상황을 진단하거나 국제정치적 측면이 중요한데 전술적 측면에 집중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군사전문가연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전쟁을 결정하는 요소의 경중을 ..

미국은 치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했다.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을 수 없게 상황을 이끌고 갔다. 러시아는 2014년 마이단 사건 이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보고 전쟁을 준비해왔다. 미국과 서방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관계를 강화했다. 이는 미국의 세계패권유지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왜 미국은 스스로 세계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살을 자행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의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불현듯 미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면, 즉 과거의 지역패권국가로 돌아가려 한다..

국제정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반영이라는 것, 그것도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의 반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그동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국제정치의 움직임은 미국 금융자본의 움직임과 연결하면 그럴 듯하게 설명이 되었다.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한 것은 사실과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경우 이런 추측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지만 현대사와 당대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혹여 제시되는 근거라는 것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근거에 대한 신빙성도 낮다. 그래서 당대사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통찰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찰력을 지니려면 과거의 사례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다. 역사학자들이 통찰력을 보이는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두고 한국 사회는 아직 분명한 기준이 서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사안을 두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특히 국제정치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자신에게 이익과 손해를 구분짓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입장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사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현실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에 지향하는 가치와 입장에 따라서 평가는 달리할 수 있다. 애시당초 사실을 왜곡해버리면 자신의 가치와 지향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위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

미국이 급해진 것 같다.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최대한 빨리 종전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종전과 관련된 협상은 물밑에서 계속된 것 같다.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 안보보좌관 급의 직접 협상, 튀르키에를 통한 중재요청, 바이든의 직접적인 언급 등이 있었다. 어제는 프랑스 마크롱의 휴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 마크롱의 발언은 전적으로 미국의 요청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 마크롱을 중재로 내세운 것은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면 체면을 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3일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과 전화를 통해 종전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의 발언 중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일부..

관찰은 세상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번째 단계다. 관찰을 먼저하고 나서 자신의 입장에서 대상을 어떻게 볼것인가를 규정하는 프레임이 구성된다. 한국같은 나라는 관찰 그 자체보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을 먼저 수입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체계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국제정치가 대표적이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기 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레임과 인식체계에 발생한 사실을 먼저 우겨 넣는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한국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친미를 하면서 한국의 이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이런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세계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연결해 보았다. 관찰은 연..

힘으로만 패권을 유지할 수는 없다. 패권을 유지하는데는 힘보다 설득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패권 약화에 들어섰다는 전조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며칠사이에 주목할만 한 일들이 발생했다. 첫번째는 네델란드 ASML이 EUV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번째는 EU가 미국의 IRA에 집단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26일 진행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대만독립을 주장했던 집권 민진당이 참패를 당했다. 이 세가지 사건은 불과 며칠만에 발생했지만 미국의 향후 정책에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11월 22일 네덜란드의 ASML사가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EUV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