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다. 다극체제, 제국주의 대 피지배국가, 시장자원국가대 기술군사국가, 국가독점자본주의 대 시장자본주의 등의 가능성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현재 갈등과 충돌을 하고 있는 두개의 커다란 힘이 변증법적 통일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머리속을 떠돌던 생각을 처음 글로 옮기는 것이라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초보적인 개념의 정리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좌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가장 최상이며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다되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관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객관적인 접근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쟁이 진행되는 실제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이상한 정신상태에 처한 것 같다. 전쟁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힘의 상관관계라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혹은 러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종류의 희망은 전쟁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쟁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결과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패배하는 전쟁 편에 서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독일을 제1..

바이든의 비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내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비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가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필자가 미국 국가 운영원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에 대해 강도높은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FBI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개인 사무실을 이렇게 수색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 사저를 수색하고 수사를 하는 격이다. 이론적으로는 FBI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FB..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출구를 막아버리고 있다. 대외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수치로 드러난다.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경제를 부패로 거덜냈다면, 윤석열 정권은 대외정책 실패로 한국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스스로 묶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동전의 양면이다. 누구의 실책이 더 큰가를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정권의 실책이 훨씬 더 크다고 하겠다. 한국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 곧바로 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의 대결이라는 주장이 오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미국이 민주주의 대 권위의의 대결이라는 주장은 오류를 넘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과연 미국은 민주주의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전제주의인가? 먼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고의 정점을 지났다. 아무리 미국과 나토가 무기를 지원해도 우크라이나 군이 이길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말이다. 이런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

직업군인이 전쟁을 관찰하는 기준은 군사교리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어떻게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의 관점이다.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때는 장차계획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정규전에서 장차작전은 공군의 타격을 위한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4일후의 작전전개과정을 예측하지만 돈바스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장차작전은 시간적 관점보다 상황적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 현행작전 평가는 현재 진행중인 돈바스 지역의 전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행작전 평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돈바스 전쟁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한다. 현행작전 평가의 수준은 군단급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주 개략적인 수준을 벗어나..

미국과 독일을 위시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내지 않으면 레오파드 전차를 보낼 수 없다고 독일이 버티자, 미국도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 1개대대분 33대를,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 14대 정도를 보낸다고 한다. 전차의 지원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미 무적의 전차군단은 전설에 불과하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의 무기체계를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바꿔버리고 만다. 아무리 많은 전차를 긁어 모아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을 수 없다. 여러가지 관점에서 미국과 나토가 전차를 지원해도 전황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 ..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대외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불행하게도 그 전망이 이제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경제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2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10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난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가격이 폭탄수준으로 올랐다. 두가지 모두 예견된 일이다. 윤석열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 게다가 이란까지 우리의 적이라고 만천하에 선언해 버렸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원자재 생산국가와 시장만 꼭 집어서 적으로 만드는지 그 재주가 신기할 정도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