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한겨레 논설위원 박민희의 ‘우크라 전쟁 1년, 한국전쟁 70년… ‘21세기 애치슨 라인’은 [아침햇발]’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80277.html?_fr=fb&mibextid=Zxz2cZ#ace04ou)을 보면서 마음이 착찹해졌다. 최민희의 글을 보면서 한국 진보언론이 마침내 갈데까지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면 소위 중도좌파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리버럴들이 타락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사회민주당은 리버럴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녹색당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런 리버럴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에게 포섭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리버벌들의 특징은 자국의..

메타지식구조란 말은 필자의 생각을 개념화시키기위해 만든 용어다. 지식 활동을 구성하는 메타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권력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부모자식 관계, 부부 관계에도 권력관계는 작동한다. 서로 평등하다고 해서 권력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평등도 일종의 권력관계이다. 무엇보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일이란 없기 때문에 평등이란 상태도 이쪽 저쪽으로 변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변화하는 세계정세속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할까하는 생각을 꽤 오래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지식인보다 지식인들이 담고 있는 지식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있지 않..

유럽 제국주의를 다루는 외교사의 한페이지를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이전까지 유럽의 외교사를 다루는데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는 매우 중요한 인식의 틀이었다. 한국의 세계사 교육도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의 유럽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의 세계사 인식에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들어온 것은 무엇보다 제국주의 일본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세계사 교육에서 범슬라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와 같은 관찰틀은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역사교육에서 외교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의 시작은 외교사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내에서 소위 대외정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동맹파들이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 것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과거에 승리했고 성공했던 이유와 원인들이 패배와 실수의 원인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지금 한국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미국의 영향력하에 묶어 두기 위해서 강력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특징적인 현상과 과거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 보는 것은 미국의 일극지배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 어떤 국제정치 질서가 구축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우선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과거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공세를 당하던 소위 악의축과 같은 국가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가장 특징적인 국제정치적 현상의 하나로 미국으로부터 각개격파되다시피했던 국가들이 서로 뭉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이후 미국이 가장 경원시하고 적대시했던 국가는 이란, 러시아, 북한 그리고 최근들어 중국이었다. 이들 4개국들 중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비난을 받았고 제재를 받았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합..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망을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국제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게는 불리하고 러시아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번에는 국제정치적 환경으로서 독일의 국내정치적 지형도, 아프리카와 남미의 분위기,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지원과 관련한 분위기, 러시아가 언급한 휴전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인도적 전쟁수행과 전쟁범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쟁의 막판에 가면 비인도적인 전쟁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 기성 언론은 ..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갈등의 경계선에 있는 국가는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상황판단만이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상황판단은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후대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치 및 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 기회보다는 위기에 더 가깝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위기는 예측하지 못했을때 더 위협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위협을 충분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문제, 중국의 부상과 그로인한 경제적 위협이 그것이다. 일본과 독도문제와 역사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존립을 위협할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전환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전기차와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IRA 법안보다 이전인 20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서 미국의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철강, 제조품, 건설자재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8일에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소위 ‘바이 아메리카 지침’을 위한 세부 조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 교량 건설뿐만 아니라 수도 인프라와 초고속 인터넷 설치 등 연방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인프라 지출에 (바이 아메리칸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구리와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광섬유 케이블, 목재, 석고보드 등도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미국 연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