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6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중국경시 및 유럽중시 전략의 실패와 대안 >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여 중국과의 경제교류로 남는 것이 없으니 앞으로 유럽시장을 개척해서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이런 대외정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유럽은 개척할 시장도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럽의 기류도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EU와 나토를 통해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만 유럽 내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블룸버거 보도에 의하면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이에 대항하여 유럽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IRA의 현상 유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역전쟁은 무책임하며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을 보면 이미 미국과 유럽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 공백을 유럽에서 메꾸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주장이다. 

 

자본주의에서 대외정책은 국가 총자본의 이익과 연동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 형태에 따라 각국의 대외정책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영국처럼 금융자본이 총자본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당연히 세계화와 자본자유화를 추구한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게 주식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일정부분 궤를 같이할 수 밖에 없다. 국제적 교역이 국가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자본자유화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 자본자유화의 댓가로 한국은 교역으로 거둔 이익의 상당부분을 주식시장을 통해 미국에게 공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자유화와 자유무역 정책 덕분에 벌어 들인 돈이니 주식시장을 통해 미국으로 내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일종의 세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문제는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의 기조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도 보호무역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역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이 유럽을 주요 교역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은 잘못나가도 한참은 잘못나간 것이다. 한국의 자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윤석열 정권의 중국 경시 유럽 중시 대외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한국이 취할 노선은 분명하다. 첫째는 줄어드는 대외교역 비중에 대비하여 내수 비중을 확대하는 것, 둘째는 시장의 확대 그리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한국의 대외정책은 이런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내수비중을 높이는 일은 크게 두가지로 가능하다. 남한내부의 부를 잘 분배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하위 50%가 전체 부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부의 불균형이 이렇게 극심해서는 내수를 진작할 수 없다. 가진 자들이 욕심을 부리면 한국이 국가체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경제가 붕괴하고 체제가 넘어갈 수도 있다. 미국은 하위 50%가 전체 부의 1% 정도 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붕괴는 중국이 도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과 협력을 통해 내수 확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전체에 들이는 노력으로 얻는 것 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얻은 내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을 군사적 정치적 상대가 아니라 경제적 협력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산업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무역체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을까? 윤석열은 한국 청년층의 중국혐오를 피상적으로만 파악한 것 아닌가 한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 저변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에 한국이 상대하기 어렵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혐오라는 감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이 교역으로 먹고 살려면 중국과 경제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춰서 이기고 극복해야한다. 한국이 중국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두가지다. 첫째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매진하여 중국에 비해 격차를 유지하는 것, 두번째는 생산비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중국에 비해 과학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국가는 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을 기업은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의 값싼 임금을 이용하는 일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서 미국이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중국시장을 뚫지 못하면 활로를 찾기 어렵다. 중국과의 경쟁은 정치 군사분야가 아니라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값싼 임금으로 상품을 생산하면 당연히 중국시장에서도 승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은 국가 총자본의 요구, 그리고 기업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외정책은 한국과 한국기업 그리고 한국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자본에 봉사한다는 비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정책을 바꾸거나 정권을 내놓거나. 정책을 바꾸기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 남북관계도 상대가 있는 법이라 어제 서로 적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친구하자고 할 수는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누적된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여 정책을 바꾸거나 정권을 내놓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인민들이 모든 고통을 뒤집어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