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8월 5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개최된다. 제1차 평화회의는 지난6월 24일∼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극비리에 개최되었으며 당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의 후속이다. 당시 코펜하겐 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미국과 서방을 중심이었다. 미국과 G7, EU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사우디아아비아 대표들이 참가했다. 당시 회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코펜하겐 평화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회의도 코펜하겐 비밀회의에서 정해졌을 것이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개도국 3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도 조태용 안보실장이 참석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참가를 거..

우크라이나 군은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한 포격을 계속해왔다. 특히 도네츠크 지방에서는 2014년 이후 22년 2월 전쟁발발전까지 무차별 포격으로 민간인 1만 4천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군은 돈바스 지역의 민간인시설에 포격을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군사작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저 민간인들을 살상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쟁발발이후 우크라이나 군의 고의적인 민간인 살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아직 보지 못했다. 전쟁 중간에 러시아군이 민간인 살상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것이 상당부분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난 적이 있다. 전쟁을 모니터링하면서 러시아군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

7월 28일 바이든은 메인주(州) 프리포트에서 열린 대선 관련 모금 행사의 연설에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성과의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들었다.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 강화에 미국이 매우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관계의 뒷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친미주의자인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경질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중도하차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한일관계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견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간에 김태효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일관계 강화를..

당대에 일어나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일들은 상세하기 파악할 수 있지만 각각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건의 발생은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강화 등은 현재 전세계적인 규모로 국제정치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지는 쉽게 읽힌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할..

7월 26일 아프리카의 니제르(Niger)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니제르 시민들은 러시아 국기를 들고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중부 아프리카지역에서 반서구 성향의 정치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리, 부르키노파소는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차드는 독일대사를 추방했다. 수단에서는 친서방 반서방 성향의 군부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니제르에서 반서구 성향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중부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서구의 제국주의 지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1950년대와 60년에 독립을 했지만, 그 지배세력들은 철저하게 서구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독립..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세계정치질서가 바뀌고 있다. 미중패권경쟁이란 말로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미중패권경쟁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대 중국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대 전세계의 대결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은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서유럽과 영미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집단서방을 중심으로 대항하고 있지만 숫적인 열세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 반대한 국가와 인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질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숫적인 열세가 심하면 도전을 따돌리기 어렵다. 미국은 자신이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꾸 무리를 한다. 이런 무리수는 전략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계속해서 오뎃사 항구를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다. 군사적인 목표는 물론이고 항구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들어주면 곡물협정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이지만 항구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흑해곡물협정 종료 선언에 이어 푸틴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은 "폴란드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와 연합 부대를 창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용병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안보 보장이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당 영토의 후속 점령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의 언급은 폴란..

한미 NCG 회의와 함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윤석열이 켄터키호에 올라가는 쇼까지 했다. 북한은 7월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 명의로 켄터키 호와 같은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방위를 위한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협박했다.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이런 협박에 한미는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남한 국방부는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며’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